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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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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ICT 법경제 연구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

이수일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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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2016년 3월 18일(금) 15:00~18:00

○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발표주제: 방송시장에서의 소유겸영규제 

○ 발표자: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 연구목적: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겸영규제의 타당성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플랫폼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6항)
 - 지상파/SO/위성, PP간 상호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7항)
 -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8항)
 - PP간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9항)
 - 플랫폼간/ 플랫폼내 겸영 제한(방송법 제8조 제16항, 제 17항)- 
 - IPTV사업자의 PP 겸영 제한(IPTV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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