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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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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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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자 2017년 09월 05일(화)
  • 시간 14:00~17:00
  •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인사말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가계여신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계여신과 관련하여 거시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이 점차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여신과 관련하여 최근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전 업권에 적용되면서 상환능력 평가의 원칙도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가계여신심사 프로세스 중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과다채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재기와 권익보호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체자의 과다채무 해소와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체 시 부과되는 지연배상금 산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연체채권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보다 풍부하고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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