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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포럼]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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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김안국 2018.12.18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은 사각지대와 직능사업보험료 등 두 가지 이유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55.1%)과 적용 노동자(59.5%)가 충분치 않은 제도적 사각지대와 중소기업(10%), 임시직(17.7%) 등 참여가 저조한 실질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우리나라의 직능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150인 이하 0.1%, 150-999인 0.5%, 1000인 이상 0.7%의 비중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사회적 인출권 기반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편이 필요
 
○ (유사)자영업자, 프리랜서, 도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크라우드 워커 등 비전형적 노동자의 지속적 증가를 감안해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체제를 모색해야 함.
 
□ 사회적 인출권 기반의 직업능력개발체제는 ‘직업능력개발계좌’, ‘경력개발상담서비스’,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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