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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제포럼] 혁신과 포용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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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3] 기술-경제 관계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서중해 2018.12.18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자본·노동 투입 증가율 감소, 생산성 향상 부진 등으로 ‘혁신 없는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GDP 대비 R&D지출, 노동인력 당 연구원 수 등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에 이르렀지만 투입 대비 혁신 성과는 저조
 
□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술-경제 시스템 관련 제도를 장기적·지속적으로 혁신 친화적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
 
○ ‘혁신 없는 저성장’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
 
- (시장 혁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적인 시장 환경 조성
- (인재 혁신)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고등교육 부문의 구조 개선
- (기술개발체제 혁신) 기술정책의 목표를 개방형·연결형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고 유연한 조직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
- (지역·산업 혁신) 민간 자본을 신기술·혁신형 사업에 투입, 일자리와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일자리 중심으로 지역혁신체제를 개편
 
○ 한편 경제발전 비전 제시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에 대한 기득권 저항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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