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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 2006년 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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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06/06/30
  • 시리즈 번호 제28권 제1호(통권 제97호) / 200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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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임경묵)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여전히 질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
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반복적으로 초래하였다. 회사채 시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용
평가 산업은 실제 발행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의 생성기능을 적절하게 담당하지 못한 채 제도의 이식 수준에 머
물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SEC 및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 논의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 한다. 특히,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용평가산업 특유의 문제들을 소
유·지배구조 및 부수업무 수행에 따르는 이해상충, 역사적 발전 과정, 신용등급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경제·사회적 차이에 따르
는 문제로 분류하여 지적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은행의 안전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 (나동민)

본 연구는 은행과 보험 간의 겸업이 은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은 국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5개년 자료를 가지고 Z- score 및 복합함수형태(composite func- tional
form)모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안전성 분석결과는, 은행이 보험업을 겸영할 경우 겸업비중이 확대될수록 안전성은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 분석에서는, 전체 은행의 경우 은행이 보험업무의 겸업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비용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이익효율성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외국인노동자문제를 중심으로 - (한진희.최용석)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
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부족’을 겪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
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
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인 근로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 비율이 높은 산업에
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
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4.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 분석: 상장 제조기업 분석을 통한 외환위기 전.후 비교 (신선우)

본 연구는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실질완충효과(real buffer effect)’와 기말재고스톡과 고정투
자를 위한 자금조달 원천 사이의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재무적 완충효과(financial buffer effect)’가 존재하는가를 1990~2003년 기
간 동안 361개 상장 제조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관계가 외환위기 전·후에 차이가 있
는가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먼저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간의 이론적인 연관성을 Bo(2004)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후, Dynamic
GMM-SYS 방법을 이용하여 재고스톡과 고정투자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하였다. 전체 기간 및 기간 구분에 따른 추정결과는
기말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기초재고스톡이 고정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이
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기업은 예상치 못한 높은 수요에 직면했을 때 재고스톡
을 완충장치(buffer)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고투자를 고정투자를 위한 재원의 대비책으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은 생산 및 재고스톡 조정 그리고 고정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재무적 의사결정
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5.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실증분석 및 정책과제 (함준호.김준경)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진전되어 온 금융 대형화, 그룹화 현상이 개별 금융기관과 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위기 이후 독립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금융그룹 소속 금융기관의 도산위험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겸업화 효과보다는 대형화에 의한 수익성 및 수익 변동성 개선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위험 추구를 통한 대형 금융그룹의 위험상승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형 은행그룹 간 직간접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겸업화로 비은행부문 및 자본시
장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금융그룹을 하나의 동일체로 인식하고 그
룹단위로 건전성 규제 등을 실시하는 위험 중심의 연결감독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겸업화로 인한 공적 안전망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
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6. 한국 환율제도의 변화가 국내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일본 및 호주와의 비교분석 (이병주)

본 논문은 한국의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가 두 가지 다른 환율제도(자유변동 환율제도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 어떻게 다르
게 반응하는가를 분석ㆍ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의 일본과 호주의 거시경제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곁들인다. 한
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환율정책을 시장평균 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한
한국의 외환정책 변경은 두 가지 환율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화폐경제이론에 기초한 환율결정 모
델을 사용하여 대미환율과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대미 환율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
율제도하에서 근본적인 거시경제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결과에 의하
면, 환율변동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보다 자유변동 환율제도하에서 단기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관리 환율제도가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하
는 것이다.

7. 순차적인 혁신하에서 창업기업에 어떤 동기부여가 가능한가? (박인옥)

본 논문은 기업의 혁신이 순차(누증)적으로 일어날 때, R&D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현존 기업들과 성공적인 신임 기업가들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본모델이 다양한 시장구조와 규제환경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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