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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교육·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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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삼호(李森浩) , 김주섭, 김태종, 나정, 서문희, 이영(李 榮)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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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 및 경제의 여러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문경제사회연구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하 많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고령화 대비 협동연구를 3개년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 2차연도 연구 성과물의 일부로서 인구구조 고령화가 교육 및 인력개발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루고 있다.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인구구조 고령화는 한편으로는 기대수명의 연장이, 또 한편으로는 출산율의 하락이 원인이 된다. 특히, 출산율의 하락은 저연령대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동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교육받아야 할 대상 연령대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자연히 교육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구조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와서 경제의 생산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과 인력개발체제의 개선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고령 연령층의 재교육과 활용이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교육 및 인력개발의 문제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2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취학 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단계를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정규교육이 끝난 이후의 평생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다. 1부의 2장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단계가, 3장은 초?중등 교육 단계가, 4장은 고등교육 단계가 연구의 대상이며, 각 장은 학령인구의 감소가 각 교육부문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응하여 각 교육부문에서 필요한 개혁을 논하고 있다. 2부의 평생학습 관련 부분은 고령 노동력의 재활용과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평생학습체제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을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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