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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산업의 구분계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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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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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생명보험 구분계리제도는 생명보험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계약자와 주주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구분계리제도에서 보험손익의 배분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으로 구분되어 귀속주체가 명확하나, 투자자산 관련 손익은 유·무배당보험의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고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사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산부문의 수익 및 비용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현행 손익배분기준 및 배분금액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산구분계리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산부문의 구분계리는 외국의 자산구분계리 도입의 목적인 유·무배당상품 간 투자손익의 귀속을 명확하게 하여 구분 간 내부보조를 차단함으로써 각 상품의 손익결과에 따라 상품설계 및 가격결정시 책임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경험과 국내 보험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유·무배당 간 자산구분계리의 도입형태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A안으로 ‘모든 계약에 대해 유배당구분과 무배당구분으로 나누어 자산구분계리를 실시하는 방안’과 제B안으로 ‘신계약에 대해서만 유배당구분과 무배당구분으로 나누고, 기존 보유계약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구분의 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나, 상품의 속성, 귀속주체, 계약의 성격을 감안하여 단순화할 경우 상기한 두 가지 자산구분계리방식이 제시될 수 있다.

제시된 두 가지 자산구분계리방안별로 제도개선의 목표에 대한 부합 여부와 제도개선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먼저 제도개선목표에는 제A안이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도개선과정에서의 비용증가 문제, 이해관계자 간 공평성 논란 문제, 국제적 정합성의 여부, 법률적인 소급 논란 등을 감안하면 제B안이 현실적으로 보다 수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B안은 제A안에 비하여 정책목표의 반영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제도개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B안의 경우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전면적인 자산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한편,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구조상 투자수익 배분 논란의 초점이 되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대부분이 대형 3개 생명보험회사, 특히 1개사에 집중되고 있어 전면적인 자산구분계리의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제도 도입의 부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효과도 한국의 금융환경과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구분계리의 도입효과는 제한되어 있는 반면, 자산구분계리의 전면적인 도입은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과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주와 계약자 간 이익배분의 합리성 및 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며 자산구분계리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자산계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문제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일차적인 정책목표인 주주와 계약자 간 이익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투자유가증권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인 자산구분계리제도를 정부 주도로 모색하며, 전면적인 자산구분계리는 정부 주도로 규율화하는 것보다는 회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관련 하부구조의 구축 및 제도 운용의 감시자로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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