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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권에 대한 연구: 실증분석과 제도정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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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연태훈(延泰勳) , 박창균(朴倉均) , 조성빈(趙成彬) , 임경묵(林敬默) , 전성인(全聖寅) , 송옥렬, 정순섭, 김현욱(金炫旭)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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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몇 년간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근원지로 지적되곤 하는 외국자본이라는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등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듯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이 이미 수행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 이해를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해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기업경영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도에 들어서면서 적대적 M&A의 발생이 가능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고, 실제 시도가 몇 차례 이루어졌지만, 규모와 노하우를 모두 보유한 인수주체가 없어 기업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어 외국자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급격한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 일부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출자구조에도 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일부 외국계 자본들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로 포착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몇 가지 굵직한 적대적 M&A 시도 혹은 그 위협이 발생하면서 일반 기업뿐 아니라 적대적 M&A의 성역이라 여겨지던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에게도 이는 실질적 위협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경영권 문제는 외국자본의 진입확대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기업, 특히 우량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들마저도 더 이상 적대적 M&A로부터의 안전지대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자본에 의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일각에서는 과도한 배당요구나 경영권 위협 등으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고, 국내 투자가 부진해진다면서 이를 외국자본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부 사례에서 드러난 외국자본의 부도덕성 혹은 불법?탈법성에 대한 의구심도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의식의 발동과 강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계 주요 주주들의 불법?탈법적 행위를 포함한 많은 논의에 있어서 그 초점은 ‘외국’이 아닌 ‘주요 주주’에 맞추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 외국자본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며, 굳이 외국자본과 반드시 연계되어 논의될 필요는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기업경영권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모니터링의 대상,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자본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해당 자본이 자행할지도 모르는 불법?탈법적 행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의 성격 및 국적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따름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해 기업가치의 개선, 경제효율성의 제고, 기타 다양한 성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외국으로 일부 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선이 전혀 없이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거나 퇴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과연 외국자본, 그리고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의 폐해를 단순한 틀 속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자본 비중증가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경영권이란 기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는, 혹은 경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기업경영권 시장은 상품시장과 함께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외부통제장치의 하나로 분류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기업경영권의 문제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의 하나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경영권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살펴보면, 결국 경영권과 관련한 ‘적절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회 전체, 그리고 행위당사자들에게 효율성의 진작을 통한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즉, 관련된 행위들을 규율하는 룰이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그 감독과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적대적 M&A의 위협이 일정 수준 상존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 비하여 보다 바람직하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경영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실증적 분석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대적 M&A가 대상회사의 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인수주체가 회사인 경우 인수회사의 주주들에게도 나름의 이익을 발생시키며, 전체 사회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기업집단체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형태하에서는 지배주주는 동일하나 계열사별로 소수주주들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 갈등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경영권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 역시 이러한 추가적 갈등 요인을 반영한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규제들이 반드시 기업경영권 시장에의 영향을 염두에 두고 도입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해당 제도들이 기업경영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실제로 기업경영권의 방어에 있어서 핵심적임을 지적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배구조의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제도와 같은 대기업규제가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실로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기업경영권의 관점에서 대기업규제 존립의 정당성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기업경영권 시장의 활성화가 옳은 방향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해당 제도의 정비 방향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있어서의 방향성 설정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기업경영권,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인구에 회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한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본고는 기존의 문제제기, 그리고 이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정에서 단편적 사례의 부각, 부분적 이슈에 대한 편중,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반응과 같은 현상이 이 논의 자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때의 현실적 제약이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적 한계, 이에 따라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온 국내기업들의 특성?성과와 무관하게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경영권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소유?지배구조 등을 포함한다.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경계론이 대두된 이후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초반에는 담론적 성격의 주장이나 일부 사례들을 위주로 한 단편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후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들이 다수 제시되면서 양측의 공방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의 주 대상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배당 및 투자행태 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외국자본, 그리고 기업경영권과 관련한 이슈는 배당과 투자 외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따라서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가급적 외국자본 그리고 기업경영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 중에서 이제까지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주제들까지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는 상황에서 본고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검증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관련 논문에서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다루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권 문제를 대두시킨 경제적 변수들과 주장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고는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와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몇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고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자본과 기업경영권 문제, 혹은 외국자본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검증된 견해가 요구되었기에 해당 이슈에 상당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외국자본의 영향에 대한 검증작업은 타 연구영역에 비하여 그나마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국민, 여론, 혹은 정부 차원에서 반외국자본 혹은 반외국인투자자 정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정서가 과연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득과 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아니 그에 앞서, 과연 이러한 정서의 형성에 기여한 여러 주장들이 사실에 기초한 엄밀한 과학적 분석의 결과인지, 단편적 사건들에 의해 오도된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원론적으로는 외국인투자와 경영권 방어가 결부되어서 다루어질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사실검증 작업은 경영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정거래법 그리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 출자행위, 그리고 자사주 보유 행위와 관련한 사실검증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제도의 적정성이나 향후의 정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끝으로 본고는 해외사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그리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실질적 정책대안의 제시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해외사례에 대한 고찰의 경우, 기존의 국내의 경영권 방어 논쟁은 해외사례에 대한 단편적 지식에 기초하여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역사적 배경의 차이 및 제도 진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논의는 생산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기업지배구조의 형성 및 진화 과정과 각국의 정치?경제 이념과 권력관계 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법?경제학적 고찰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기업경영권 시장과 관련한 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권 방어에 관한 법적?경제적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이론을 제공하고자 시도한다. 우선,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기업경영권 관련 이슈들이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규율과 규제규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경영권 관련 제도인 포이즌필(Poison Pill),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본고는 제1장 서론을 제외하면, 총 3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그 주제로 삼고 있으며, 제2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기업경영권 방어전략인 자사주 보유 그리고 출자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 끝으로, 제3부는 관련 해외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향후의 기업경영권 관련 제도정비방안을 살펴보고자 시도한다.

먼저 제1부, 해외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총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비중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엄밀한 논리적 추론과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진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하에 우선 2장에서는 외국인의 자본시장 진출 확대가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3장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비중 확대가 투자대상 기업의 배당과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보유비중 증가가 자본시장의 안정성 및 유동성, 그리고 투자대상 기업의 배당 및 투자 행태에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외국인투자자를 구성하는 투자주체들의 투자 목적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행태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도 상이하여 외국인투자자 집단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자본시장과 투자대상 기업에 평균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결과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진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시장과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환경의 조성을 추구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국적에 따른 투자자의 분류는 실익이 없으며, 투자자가 추구하는 투자 목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사하는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여 정책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보유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외국자본의 긍정적 역할의 하나로 논의되는 가설로서, 외국자본의 해악에 대한 가설과 함께 검증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 외국자본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가설은 지지되기 어렵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이 우량기업에 투자하여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미래 기업가치의 상승을 중시하는 비교적 장기투자자의 행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부의 마지막인 제5장에서는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확대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관련 규제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투자펀드에 의한 은행경영권의 인수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은행산업에서 시중은행들을 내?외국계 은행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외국자본들이 진입 초기에는 경영 안정성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이후에는 ‘저위험?저수익’의 보수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기대되었던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정리가 필요하였던 상황, 그리고 내국계 은행들도 거의 유사하게 기업대출 대신에 가계대출을 증가시켜 왔음을 고려하면, 외국계 은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 예를 들어 적격성 심사의 강화, 감독당국의 사전적 승인 의무 등 지배구조 측면의 감독 강화, 그리고 지배자본의 은행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근거 및 기준의 마련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간의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어지는 제2부, 경영권 방어행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6장은 기업경영권에 있어서 출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개별 계열사가 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지수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기업집단에서 출자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의 핵심이 되는 기업의 출자구조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기간인 1998~2001년 사이에 주로 형성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향후에도 출자를 통해 기업경영권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자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총수일가의 기업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여타 주주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적대적인 인수합병이라는 시장규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총수일가의 지배권 행사가 적절하게 통제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명확함을 지적한다.

제7장에서는 기업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소유구조와 자사주 보유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떠한 소유구조 관련 변수들도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기업규제 여부가 기업의 자사주 보유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재벌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수준이 소유 및 지배구조 관련 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자사주 매입 및 보유의 목적이 기업 및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권 방어의 유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대기업규제 대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 모두 외국인 비중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적대적 M&A 위협의 존재가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데 대한 원인공여자라는 일반적 통념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는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특성, 그리고 기업경영권 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기초로 판단할 때, 자사주 관련 규제수준의 완화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한하여 긴급조처가 가능토록 하되, 후에 주주총회의 추인을 받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기타 주주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경영권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8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기업경영권 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경영권 시장이 시장규율의 한 형태라는 인식, 그리고 경영권 관련 논의의 핵심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있다는 인식하에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일반이라는 보다 포괄적 주제에 대해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의 도출을 시도한다.

기업집단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규제체계에서 규율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이 장에서는 단독 기업의 경우와는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언제 요구되는지를 검토한 뒤,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두 가지의 기본수단인 규제규율과 시장규율의 유효성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회사의 구조가 다양화하면서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는 회사법적으로 많은 새로운 사익추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경쟁법적으로나 회사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도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에 개별 기업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결합기업의 이익 극대화가 잠재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므로 이 효율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행정적 조치가 수반되는 규제규율로 이런 행위를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보다 궁극적인 수단이라는 점, 이런 관점에서 독일식의 기업집단법체계만으로는 소기의 규율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이나 대주주의 배상책임 등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각종 논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주주 소유구조와 경영권 방어 법제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 미국식의 경영권 방어논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권 시장의 개념을 더 강조하여 경영권 방어를 제한하는 법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가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다양한 논리가 존재하지만,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경영권의 방어를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적 이익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적 제안으로서 경영권 방어의 한 형태로 특히 유럽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의 경제학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의무공개매수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다른 소액주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경영권 방어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만일 경영권의 보호가 필요하더라도 이는 방어수단의 인정보다는 의무공개매수의 도입으로 달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 장에서는 경영진의 권한에 기반한 경영권 방어를 최소화하면서 이러한 의무공개매수를 인정하는 법제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의 규제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시도하였다.

끝으로 제10장에서는 포이즌필의 현행법상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기업경영권 방어책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장은 기업방어수단의 도입 여부는 필수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저자는 우선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주식포괄옵션을 도입하고, 그 간접적인 효과로서 이를 기업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포이즌필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법상 수단의 부적절성의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자는 포이즌필과 같은 기업방어수단의 정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금조달목적을 비교의 일방으로 하는 전통적인 ‘주요 목적기준’식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금조달 이외의 경영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자금조달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른 목적과의 형량이 아니라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와의 관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기업방어수단에 대해서는 옵션개념의 포괄화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판단을 기다릴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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