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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 개혁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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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차문중(車文中) , 설광언(薛光彦) , 안상훈(安相勳) , 김일중, 김광희(金洸熙) , 이상철, 김용성(金勇成) , 정인석, 홍종호(洪鍾豪) , 김태종, 이영(李 榮) , 성태윤(成太胤) , 이재형(李在亨)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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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 정권 모두가 예외 없이 기업환경의 개선을 약속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항상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1장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역사를 회고하며, 그 이유를 (i) 지자체 및 정부산하 유관단체, 협회, 법인들의 규제개혁 미흡으로 규제개혁효과의 파급이 미진한 것, (ii)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의 개수보다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준수비용의 크기에 달려 있는데, 폐지·개선된 규제의 상당 부분이 기업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 (iii)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부규제가 공급되며, 이들 규제가 구태의연한 불량규제수단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iv) 규제개혁이 집권 초기에는 주요 정책으로 등장하였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고, 다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정부규제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규제완화가 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온 것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를 추구하는 작업이 그 이후의 11개 독립된 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다.

위에 제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기업환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규제개선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규제개혁이 정치적·경제적 타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커다란 흐름은, 규제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규제의 폐해를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 기업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애로에 대해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바람직한 개선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12개의 독립된 보고서는 그 자체가 독립된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4개의 부로 편성되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 보완하는 체계를 갖는다. 제1장이 향후의 정책방향으로 규제개혁의 목적 재정립을 통해 경쟁제한적 핵심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추구에 집중할 것, 기업의 규제부담완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엄격한 잣대에 의해 개선 여부를 결정할 것, 규제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전문성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을 제시한 데 이어, 제2장은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선진국의 규제개혁 사례를 요약,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2장은 199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정책의 주된 관심이 경기안정화를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을 넘어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구조정책으로 확대·이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 과정 속에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강조한다. 즉, 규제개혁은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성장동력을 확충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제2장은 또한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규제개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대외개방의 중요성과 서비스산업부문(특히 유통업, 전문직 서비스업, 네트워크 산업부문 등과 같은)에서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고 밝힌다. OECD의 생산물시장 규제지수에 주목하여 볼 때, 선진국들의 규제 현황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지만, 2003년의 시점에서 보아도 한국의 규제 정도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특히 비제조업부문에서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는 경향이 큰데, 제조업부문에서는 기술특성상 분절생산 고기술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규제의 경쟁저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부의 직접규제와 같은 강한 형태의 규제의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제2장은 규제개혁정책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의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경쟁의 압력을 덜 받아온 비제조업 및 고기술 제조업부문에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정책의 추진은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효과를 지니며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규제개혁을 지체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성장능력이 훼손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성장능력의 차이가 확대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행해진다. 또한 우리 경제가 규제 등에 의해 입는 산업 및 경제성장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4부의 제11장과 제12장에서 분석된다.

우리가 선진화된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식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과 사고가 필요할까. 이 주제를 다루는 제3장은 ‘규제개혁=개혁적 규제(의 탐구)’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개혁적 규제는 무엇일까. 제3장이 제시하는 해는, 위헌 또는 위법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의 특정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낳는 무리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보다는 소위 책임원리(liability rule)라고 불리는 법원의 사후개입방식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규제개혁작업에 이제는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3장은, 첫째 이러한 헌정주의적 기초에 가장 적절히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이른바 ‘규제수용(regulatory taking)’의 논리를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규제개혁의 헌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둘째, ‘규제방식의 선진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논의이자 동시에 실험적인 시도로 특정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부과하는 통제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다중적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부 명제를 도출하였다. i) 행정규제(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나, ii)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iii) 오히려 두 통제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최적형태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iv) 바로 이것이 선진화된 규제개혁 작업의 큰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국내에서 사전규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명제 iii)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한 현상을 관찰하고, “설사 사후적 통제수단인 책임원리의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여 사전규제를 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최적’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사전규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차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각에 따라서는 극단적일 수도 있는 Coase 스타일의 명제를 도입하여 사전규제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일부 진행중이기도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도 해당 사안마다 이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제1부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역사와 현황, 미래에 대하여 조망하는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제2부와 제3부는 창업과 그 이후 생산, 판매, 조세부담에 이르기까지의 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감소시키는 사안을 분석하고 가능한 경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창업은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의 한 축으로 창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제2부의 제4장은 최근의 우리나라 창업동향자료를 참고하여 창업이 활발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논한다. 사실, 창업 부진은 일정 부분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경기전망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지만 창업 및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인하여 창업의지가 저해받아 창업이 둔화된다면, 이는 규제개혁 등 정책적 노력에 의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은 이와 같은 인식하에 창업부문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어떤 부분의 개선이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규제문제와 입지문제가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법인 설립에 있어서는 창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구비서류를 표준화하고,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을 면제하는 등 공증서류를 간소화하며, 법인 설립 등기신청에 따른 채권구입을 면제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으로 설립 등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입지문제는 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창업애로요인인 동시에 정책철학의 비중이 큰 부분이고, 그만큼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다. 제5장에서도 입지문제는 다시 거론되지만, 제4장은 입지에 있어 규제, 민원의 대부분이 개별 입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주목, 계획 입지의 활성화로 근원적으로 공장난립, 환경훼손 방지 및 창업 관련 규제의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수도권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입지규제문제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현행 입지규제가 규모와 집적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역 격차의 해소 및 수도권 과밀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입지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적 형평성, 또는 시장논리와 정책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주제를 다루는 제5장은 노사문제를 다루는 본 보고서의 제6장과 함께 가장 분석이 어렵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로부터 동시에 반발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하며 경제 전체의 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추구하는 연구자의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 배려는 계량화하여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5장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주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글로벌화의 진전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필수불가결한 점착성 지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공간적 집중을 통한 면대면 접촉이 여전히 중요하며, 집적의 외부경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도시에 집적된 경제활동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집적에 따른 소비의 다양성 증가라는 후생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혼잡·교통체증·공해·범죄 증가라는 기존의 외부불경제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도시에서의 집적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수도권문제 역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은 수도권규제를 둘러싼 대비되는 각각의 논점을 비교해 본 다음, 수도권 내 산업활동에 대한 입지규제가 상정하고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수도권 입지규제정책의 목표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면, 그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제조업체의 영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특히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입지우위는 뚜렷해짐을 보이고 있음을 우려한다. 또한 수도권이 기업 외부의 혁신성과의 실질적 확산 및 흡수 측면에서 특별한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 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효과적 보육이라는 과제를 수도권이 떠맡게 된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정책적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창업과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의 지나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활동을 환경규제에 순응시켜야 한다. 제2부의 제6장은 노사문제, 제7장은 투자문제, 그리고 제8장은 환경규제문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노동문제는 기업의 환경 개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 및 후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관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최근 일부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제6장은 이 미묘하고 쉽지 않으면서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와 비정규직 대책, 선진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해고와 관련하여 사전통지기간의 탄력적 적용과 부당해고시 형사적 징벌권의 폐지 및 근로자의 방어권 구체화를 통한 분쟁 소지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고,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개념의 명확화를 통한 혼선을 방지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과 임금부문의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6장은 또한 선진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고민한다. 교섭창구 단일화의 경우 노사자율의 원칙하에 과반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자의 사용자 임금부담의 경우 임금지원을 금지하는 원칙하에 한시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분담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담률은 노동조합의 재정상태, 기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쟁의기간중 대체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의 경우 전면적인 도입보다 우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소극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7장은 기업의 투자인센티브는 여러 요인과 효과에 의하여 결정되며, 경쟁구도를 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전유성(appropriability)효과와 투자경쟁효과를 극대화하여 과소투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일반이론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은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사전규제의 정교화는 바람직한 행위를 제약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허용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 한 사전규제는 사후규제의 근거와 규제의 원칙을 설정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의 제3장에서 선진 규제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장했던 바와 일관성을 갖는 부분이다.

제7장은 또한 규제의 합리화 및 투자 효율성의 차원에서 대기업정책,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통신시장에 대한 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재벌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지양하고 반사회적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시정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에서는 부당성을 경쟁제한성으로 국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서는 부당성을 사회규범에 대한 위배라는 의미에서의 불공정성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규에서 행위의 유형화는 규제의 오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명시하지 말고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통신시장의 사례에서 경직적이고 정치적인 요금규제가 시내전화부문의 투자인센티브를 저해함을 보였고, 이동전화의 경우 잘못된 논리가 오히려 기업의 투자인센티브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7장의 저자는 현재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제도와 그 운영은 과도하게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그 행위가 후생을 저해할 경우에 국한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더욱 선진화·합리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환경문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사례로서 원칙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의 원칙, 정도,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제8장은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대전제로 우리나라에 있어 바람직한 환경규제의 방향과 개혁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과 관련한 환경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선진적 환경규제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8장은 무엇보다도 환경보전과 기업활동을 최대한 조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규제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최근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하면 규제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 및 감시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환경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효과적인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시장에서의 그 효과성을 검증했는데, 사건 연구(event study)에 따른 추정결과, 해당 시점의 배출위반업체로서 언론에 보도된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장가치가 9.7% 하락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시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3부는 생산활동 이후 기업이 직면하는 활동 중의 일부에 집중한다. 제9장은 거래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제10장은 규제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조세(법인세)의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제9장은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이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성과를 보여 왔다고 평가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타 분야의 규제는 제도의존성이 큰 반면, 거래활동은 가장 시장적인 요소가 많은 기업활동분야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경제환경 및 조건의 변화나 시장의 역동성, 시장 참가자의 의식·자세 변화에 따라 쉽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으로 지적한다. 거래분야의 규제개혁은 i) 시장의 힘에 의한 규제의 무력화, ii) 지속적인 규제개혁, iii) 공정거래정책의 도입과 발전이라는 세 가지 힘에 의해 진전되었다. 그리고 거래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이나 산업 분야별로는 다소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규제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산업 및 시장 분야별로, 그리고 거래행태별로 기존의 규제를 정리·점검하는 보다 세련된 형태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행정지도와 관련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불공정거래행위규제의 개선, 사업자단체와 관제 카르텔 문제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 가지 정책과제 모두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규제개혁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접근하면, 그 해결책은 어렵지 않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긍정적인 견해도,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이 부분의 규제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는 또한 규제개혁의 목표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의 조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동태적 역동성을 높이는 데 있고, 규제개혁정책과 경쟁정책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레의 양 바퀴임을 지적, 두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고 상호 공백부분을 보완하면서 시장경제를 진화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제10장은 세계 120여개국의 3만여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대한 패널 원자료인 Osiris를 이용하여 산업별의 조세부담의 차이를 측정하고, 이러한 조세부담 차이가 산업부문별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조세, 규제, 산업성장,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면에서 거래규제와 함께 제3부에 속해 있는 제10장은, 그 분석성향 자체만을 고려하면, 규제 또는 암묵적 규제가 산업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4부의 보고서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별 조세규제의 차이는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0장은 이러한 조세를 통한 산업정책을 측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산업별 성장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자들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2000년대에 있어서 유효법인세율은 분석에 포함된 주요 국가 46개 중 중간 정도 수준인 29%이며, 1990년대 이후 법정세율의 인하에 따라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서도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이 관찰되며, 헝가리,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국가의 유효한계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의 정도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차별적 적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산업별 조세의 차별적 적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감가상각률이 다소 상승하여 자산 대비 3.7%에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의 산업들 중 금융산업, 기술산업, 에너지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낮고, 통신산업, 의료산업, 유틸리티산업의 유효세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정책의 경제성장에의 영향이 양(+)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제도를 통한 특정 산업 지원 정책이 기업활동의 왜곡을 통해 비효율을 야기하고 이러한 비효율이 정책에 의한 특정 분야의 성장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의 폐해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제4부는, 규제 현황과 규제개혁의 원칙, 그리고 방향을 제시한 앞선 보고서들의 논지에 대해 명시적 규제와 암묵적 규제가 산업성장 또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폐해를 지적함으로써 뒷받침한다. 본 보고서의 주된 목표가 단순히 규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기업환경 개선에 있는 만큼, 명시적인 진입규제나 전반적인 법·규제제도, 그리고 기업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성장을 훼손하는 사회·정치적 제도의 영향 등이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 자료를 활용한 제11장의 산업별 분석에서는 규제가 가해지는 하위산업의 수(강한 규제, 약한 규제)와 규제가 가해지는 산업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입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기업의 시장진입률은 사업체 수, 출하액비율, 고용비율 등으로 측정된 것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산업 내의 사업체의 수, 출하액, 고용증가 등으로 측정된 산업발전의 상당 부분이 기업의 진입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결국 진입규제에 의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산업의 성장이 더뎌진다는 것을 보였다. 제11장은 또한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규제가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는데, 특히 법ㆍ규제지수가 2차 함수의 형태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비선형적인 관계는 규제지수가 갖는 그 자체의 측정문제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기업활동에서 규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규제가 없는 것이 반드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무조건 없애갈수록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규제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어느 정도의 양질의 규제가 필요하고,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질의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1장에 이어 제12장은 제도적으로 확립된 규제는 아니더라도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규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변수를 고려하여 이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고서에서 암묵적 규제라고 명명된 이들 변수의 대표적인 경우로 부패가 활용되었는데, 이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규제철학이 아직도 존재하는 우리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제12장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분석으로부터 부패를 일소하고 경제환경을 개선하려는 우리의 최근 노력과 연관되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변수로 인해, 기업의 시장진입이 제한될 경우, 경제 전체 생산량의 감소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 자체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이윤도 부패 수준의 증가와 불완전 경쟁의 증가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경제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가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패 등에 의한 암묵적 진입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비용과 이로부터 기업이 얻는 대가는 경제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키게 된다. 특히 생산에 있어 자본의 점유율이 노동의 점유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경우 이에 따른 성장손실이 클 수 있다. 즉, 우리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부패의 척결에 노력하고 있는 경제의 경우,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약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왜곡과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론적 분석에서는 제도적 변수와 성장과의 관계가 선형이 아닐 수 있음을 보였고, 실증적 분석의 결과, 제1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일 수도 비선형일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 연구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비선형적이라면, 경제에 따라서는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부패가 사라지면서(부패지수가 변화하면서) 경제성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부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게 된다. 즉, 제도적 개선을 통해 소망스러운 경제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적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를 인내해야 함을 이 연구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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