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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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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광언(薛光彦) , 박재신
  • 발행일 2005/12/31
  • 시리즈 번호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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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산하기관 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산하기관의 현황과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와 법적 근거, 그리고 현재와 같은 법령에 의한 기관분류와 관리체계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짚어본 후, 합리적 지배구조설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기관의 새로운 유형분류방식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유형별로 적합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배권 배분 및 소유권 행사 조직화방안,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방안, 유형별 표준지 배구조모델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는 산하기관들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제고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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