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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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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항용(李恒鏞) , 조동철(曺東徹) , 김장렬, 조성훈(趙誠訓)
  • 발행일 2005/12/30
  • 시리즈 번호 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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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 개방과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통화량
위주에서 금리 위주 정책으로의 변환,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타게팅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통화정책의 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여러 각도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기존의 이자율경로와 대비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용경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VAR모형을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통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은 단기적으로 생산과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재고율을 증가시키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재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특히 생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뿐 아니라 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신용경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한편 각각의 총수요 구성항목에 대한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을 비교해 보면 투자가 소비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의 효과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외환위기 이후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동태적 거시경제모형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 내의 구조적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추정된 모수들을 외환위기 이전의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한 가상적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충격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 변화를 추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쟁도가
심화되어 시장지배력이 감소한 가운데 재화가격의 조정비용이 하락하여 가격의 명목경직성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통화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데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의 조정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통화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임금의 명목경직성의 변화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체로 통화정책의
경기변동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감소한 정도가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능력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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