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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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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하중, 정일호, 김호정, 양인석( 梁仁錫 )
  • 발행일 2004/12/28
  • 시리즈 번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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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1 편 교통수요 예측 지침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개별 교통시설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교통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 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보다는 교통시설의 경제성 분석 및 평가 등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통수요추정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석과정의 기준 및 틀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적시하도록 하여 제안서 내용의 연계성 및 수요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수요분석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은 도로부문사업(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등)으로만 한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수도권 및 지방5개 광역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수행방법은 먼저 교통수요 지침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조사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가교통 DB고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내용 중 교통수요부분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교통학회의 민자사업 관련 회의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교통수요예측 단계별 문제점을 토대로 산·학·연(교통학회 교통계획분과위원회위원, 교수 및 업체, 연구원)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2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교통수요 예측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개선방안의 지침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침화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단계별로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O/D 및 Network, 교통수요 예측,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였다.

제2장 기존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현황 및 문제점

교통수요지침의 국내·외 사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교통시설의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교통수요지침 관련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내용은 사업의 개요, 기초자료조사, 경제성분석, 정책적 분석,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성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적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편익산출을 위한 수요추정에 대한 분석모형,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한 해당사업의 수요추정의 일반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교통수요의 추정과정·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교통투자에 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적용하도록 하여 객관적·신뢰성 있는 타당성평가를 통한 교통시설투자 효율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성분석의 편익항목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교통수요의 표준적 총량수요 및 수요예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죤 구분, 사회경제지표 예측, 각 부문별 총량교통수요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본 지침의 내용을 상한선으로 지정하여 지침에서 제시한 수요결과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사례로는 미국에서는 행정체계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수요예측지침은 제공되지 않으나 주·지방정부 중심으로 분석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 주단위로는 1997년 미국의 FHWA에서 “Guidebook on Statewide Travel Fore- casting)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어떤 특정 모형이나 접근방법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형구축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사용을 강조하였다.

영국에서 도로부분의 교통투자평가는 교통평가지침(Traffic Appraisal Man-ual, TAM)이 사용되고 있으며, TAM은 일반적인 교통수요추정에 관한 지침으로 교통수요예측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분석 영향권 설정, 사용할 모형에 관한 규정, 통행조사, 기준년도 모형의 정산, 통행배정기법, 모형평가, 장래 예측, 사업의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본은 「도로투자의 평가에 관한지침(안)」에서 이용자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개선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교통수요추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교통수요 추정시 사용할 기초자료와 수요추정 단위, 장래 교통량 예측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민자사업 교통수요분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0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의 교통부문 지적사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사업에서 지적된 항목이 사회·경제지표 예측단계에서 예측방법에 대한 모형설정 및 파라메타의 유의성 검증 자료를 수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상위계획 검토에서는 대상구간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과정 등 교통조사 자료의 신뢰성 요구, 교통수요예측 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지적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검토의견과 산·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의 경우 동일지역내의 같은 시기의 사업들마다 사회·경제지표 예측결과가 상이하여 통행발생량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어 장래 교통량 예측 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계획을 반영할 때 교통수요 과정상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관련계획들의 시행시기 및 실현가능성 등을 파악하지 않아 과다 수요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관련이 있는 도로계획 노선을 반영하지 않거나 사업노선과 경쟁노선인 도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노선에 임의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사업 분석기관은 기구축한 OD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운영개시후 초기년도 교통수요는 예측된 교통수요보다 낮을 수 있으나 현재 교통수요예측 방법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안서 작성시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과정의 설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지표 예측 방법 등을 DB화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대상구간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기초자료인 O/D와 네트워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사용하여 보정하고 보정 후 비교·검증 을 수행하는 등의 지침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수요 지침화에 앞서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교통 DB 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국가교통DB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에 따라 공공기관이 교통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구득시 자료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자료를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기존 자료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교통DB에서 제공하고 있는 현재OD를 통행배분하여 관측교통량과 모형교통량의 비교 결과 수도권의 서북부구간은 관측교통량보다 적게 통행배정 되었고 전국DB 자료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관측교통량보다 모형교통량이 더 높게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 5개 도시 OD는 장래 인구전망에서 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였고, 전국OD는 여건변화를 반영 하지 않아 지방 5개도시 가운데 부산·울산권과 대구권 OD 총통행량은 장래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료의 활용을 위해 사회·경제지표 관련 자료와 모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수요분석 4단계에서 적용한 단계별 모형과 각 모형의 파라메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래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요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공되는 시간가치는 전국의 통행시간가치 결과로 민자사업은 대상구간은 대부분 도시부에 위치하고 있어 전국단위의 통행시간가치를 적용할 경우 시간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산출된다. 그 결과 장래 교통수요 전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화물 OD의 경우 장래 산업단지 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민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시 관련 상위계획을 반영하기 곤란하다.

제3장 교통수요예측 지침의 기본방향

교통수요예측 방법에는 개략적 수요예측방법, 직접 수요모형 및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예측하는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단계 수요예측 가운데 교통현황조사 과정에서는 제안노선 주변의 교통량 증가 추세, 통행패턴 등을 조사·분석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는 관련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기존계획을 최대한 반영한다. 또한 사업노선 주변의 다양한 개발계획들을 검토하여 교통수요예측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합리적인 사회·경제지표 예측은 장래 통행량 예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장래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지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하여 예측한다.

기준년도 OD와 Network 작성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 현장조사, 교통량 자료 등을 토대로 상호 비교·검토하며 반복적 보정 작업을 실시하여 모형교통량과 실제교통량이 차이를 최소화한다. 통행발생 단계는 각각의 교통죤별 유입·유출통행량을 예측하며, 통행분포 단계는 통행발생 단계에서 예측된 교통죤별 발생·도착 통행량을 교통죤간 통행량으로 분배해 준다. 또한, 수단선택 단계는 통행분포단계에서 생성된 교통죤간 통행량을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수단별로 세분하며, 통행배분 단계는 수단에 따른 교통죤간 통행량을 교통망(Network)에 배분한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래 이용수요 및 요금에 대한 합리적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과정에서는 요금변화에 따른 도로 이용수요와 변화를 예측하여 유료도로의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4단계 교통수요예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 작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교통현황 조사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수요 예측에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교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조사의 종류 및 조사방법, 조사자료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지침을 작성한다.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이 되는 단계이므로 분석결과의 정확도에 따라 수요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한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는 관련계획별로 시행시기 및 사업 가능성 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반영한 결과 과다하게 수요가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업노선 주변지역과 관련이 있는 노선이나 경쟁노선인 도로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사업노선에 임의적으로 교통량이 과다하게 배정되도록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상사업 주변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대한 사업 추진단계에 따른 반영 기준을 제시한다. 장래 네트워크에 개발계획을 반영할 때 개발계획의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할 경우 추정된 교통수요에 대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다.

사회·경제지표 예측의 경우 목표연도가 같고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제안서 마다 각기 다른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는 기준 년도 자료나 예측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계획의 반영여부(여기서는 주로 택지개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사회·경제지표 자료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방법을 지침화 하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OD 및 네트워크 자료 구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구축한 기준년도 O/D가 적정하게 구축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OD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죤 설정, 기준OD의 현행화, 현황 Network 구축 및 기준년도 OD 자료의 보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국가교통 DB에서 수정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시토록 한다. 또한 분석대상지역의 코든라인과 스크린라인에서 현황교통량과 교통수요모형에서 산출된 모형교통량을 비교함으로써 교통량 수요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교통수요예측의 각 단계별로 분석에 대한 결과는 제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검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장래 목표년도의 교통수요를 단계별로 예측하고, 국가 교통DB와 비교하여 예측 결과를 검증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자료의 검증을 위한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통행배분 단계별로 검증지표를 설정한다.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은 요금 부과에 따른 전환수요의 산정시 산정기준이 없어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방법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화(요금부과)에 따라 통행요금을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는 방법, 요금 선호도 조사에 의해 전환율을 산정하는 방법등으로 구분하고 방법에 대한 요금 수준별 교통량 변화 를 비교·검토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제4장 결론 및 정책건의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기술하였다. 아울러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한계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국가교통DB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와 가이드라인 성격의 본 지침을 매뉴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사업의 경제성, 사용료 산정, 재정지원 규모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정확한 예측과 예측된 결과를 비교·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교통수요분석의 기초자료인 사회·경제지표, O/D, 네트워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O/D조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지정한 바 대로 여객과 화물O/D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교통수요예측에 적용되는 각종 원단위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가차원에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통수요예측의 지침화를 위해서 단계별로 요구되는 원단위를 적용하여 설명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나 원단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차원의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어 지침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장래 유발수요를 고려하기 위해 산업단지 계획, 관광계획 등 관련계획을 통행발생량에 반영해야 하나 반영기준이 미흡하여 근거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시간가치의 경우 1999년에 조사한 전국의 시간가치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간가치는 장래 교통수요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큰 지표이므로 시간가치 산출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교통DB 자료의 한계를 고려할 때 기준자료의 보정과정이 필요하나 실제 보정방법에 대한 모형개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O/D보정 방법 개발, 네트워크 보정을 위한 VDF의 파라메타에 대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개시후 초기년도 교통 수요 패턴을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이드라인 성격의 본 지침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대한 각 단계별 검증지표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하고 갱신(up-to-date)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2편 교통수요예측 지침

제5장 교통현황 조사 및 분석

제1편에서 검토한 민자사업의 교통수요분석 과정의 문제점과 국가교통DB의 고찰을 통해 제2편에서는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였다.

교통조사의 목적은 교통조사를 통해 사업노선 주변 교통현황 및 통행특성을 파악하고, 교통수요예측시 필요한 계수값 산출 및 신뢰성 높은 보정(Validation)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는 관련 도로사업의 영향권 내 주요지역에 대해 사전조사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며, 추후 본 조사를 실시하여 교통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본 조사 실시 후 부족한 조사내용이 발생하였거나 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보완조사를 통하여 현황자료를 보완토록 하였다. 교통조사시 조사항목별 조사내용,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지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표기하거나 도식화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6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검토는 사업수행 과정의 합리성과 노선 및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관련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상 사업과의 부합성 검토를 위해 중앙정부의 상위계획, 대상사업 주변의 영향권내에서 수립·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 중기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사업노선과 상위계획의 부합성, 기본 방향 및 목표, 계획의 추진전략, 주요도로 교통망계획 등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관련계획을 검토한 후, 계획명, 수립기관, 수립년도, 계획기간 및 관련사업과의 연계성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시설계획에 대한 검토는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의 주요 도로 교통망 계획 중 장래 Network구축에 반영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사업노선과 연계되는 주변도로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시행자, 구간, 연장, 차로수, 공용개시년도 등을 검토하고 계획도로의 시설규모, 투자계획, 토지보상, 기본설계, 착공 등의 사항을 추진단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관련계획 중 반영하지 않은 계획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위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에서 사업추진 단계가 모호하게 언급된 교통망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 중 상위계획과 많은 부분이 상이한 계획은 상위계획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상위 관련계획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사업계획으로 반영할 때에는 명확한 설명 자료와 함께 근거자료를 설명하여 제시토록 하였다. 주요 교통망 계획이 상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계획으로 중복되는 경우 수립년도가 최근년도인 관련계획의 내용을 수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된 도로개설계획은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 표로 정리하고 이를 그림으로 도시토록 예시자료를 수록하였다.

대상사업 주변의 도로건설 사업은 추진단계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하는데 재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까지는 사업반영에서 제외하고 실시설계이후의 추진단계에 있는 사업만을 반영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시설계획의 검토 평가를 통해 협상 대상자로 지정 단계 이상의 사업을 반영토록 지침화 하였다.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자료 수집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계획은 택지개발승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인 계획을 반영한다. 검토 결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은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기타계획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처, 사업명,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기간 등을 표로 명시하고, 그림으로 도시하도록 하였고 그 예시도 수록하였다.

제7장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사회·경제지표는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발생량과 지역의 경제성장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지표로 장래 통행량 예측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기준년도의 정확한 사회·경제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장래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지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경제지표 예측 방법을 명시하고, 예측한 사회·경제지표를 상위계획의 지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경제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승용차등록대수, GRP 등이며, 국가교통DB를 준용하여 기준년도 및 과거 10년의 사회·경제지표를 수집한다.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지표 수집시 가장 최근에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교통죤 체계를 수용하여 죤 체계에 맞는 자료를 수집한다. 사회·경제지표 자료 수집은 통계청의 통계자료, 각 시도별 통계연보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 지침에서는 통계청과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사회·경제지표의 목록과 자료 내용을 정리하였다.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계획상 제시된 개발 관련계획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시행처)의 견해를 충분히 수용한다. 개발계획의 시기를 확인하여 반영하고 공사 중이거나 개발계획의 사업승인이 완료된 계획들만을 반영토록 하였다. 기존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관련계획과 해당사업에서 적용한 관련계획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여건 및 상위계획의 실현성 등을 감안하여 교통수요를 재 추정토록 하였다. 택지개발계획의 계획인구 반영시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인 반영을 검토 하였다. 택지 개발에 대한 인구 유입 시점은 각각의 택지개발사업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인구 유입시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인구 유입시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 택지개발 지구에 의한 인구변화 또는 개발사업 규모별 반영비율의 근거를 찾아 반영한 후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 계획인구의 도시내·외 유입비율 반영시, 기존 택지개발 지구의 인구 유입 시기와 비율을 원단위 개념으로 검토하여 이를 관련사업 택지개발 사업 지구의 도시내·외 인구 유입비율에 반영하고, 그 비율을 제시한다.

제8장 O/D 및 Network

교통죤이란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설정된 일정한 단위공간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등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의 기본단위인 교통죤 설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교통DB의 죤체계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나 일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따라 직접영향권 내 시·군 단위 교통죤 체계를 세분화 또는 여러 개 교통죤의 통합 과정이 필요할 수 도 있다. 죤 세분화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 적용한 죤세분화 방법을 제시토록 하였다.

기준년도 OD를 보정하기 위해서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분석 기준년도와 국가교통DB의 기준년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교통DB에 준용하여 분석 기준년도 OD를 구축한다. 기준년도 OD의 현행화 과정에서 국가교통DB의 모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제시토록 하였다. 기준년도 현황 Network 구축은 국가교통DB를 활용하여 지방도 및 시군도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Network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침화 하였다.

기준 Network 및 O/D 검증을 위한 가로망 정산 작업시 링크 속성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하지만, 국가교통DB OD의 절대량이 과부족하여 보정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폐쇄선 조사, 스크린라인 조사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보완방법 및 결과를 제시토록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의 코든라인과 스크린라인에서 현황교통량과 교통수요모형에서 산출된 모형교통량을 비교함으로써 교통량 수요 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조사된 현황교통량과 교통모형에 의해 산출된 모형교통량 비교표를 작성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모형의 신뢰성 검증 결과를 제시토록 하였다. 또한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상의 교통량 비교는 분석대상 노선 주변의 교통량 총량 및 교통량 배분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주요 지표이다. 코든라인 및 스크린라인 상에서의 교통량을 축별 총량으로 검토·제시하는 것을 지침화하였다.

제9장 교통수요예측

교통수요예측 방법에는 개략적 수요예측방법, 직접 수요모형 및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단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예측하는 4단계 수요예측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신규 구축방법과 공공기관에서 기 구축한 자료(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 교통DB)를 이용하여 장래 여건을 보정 또는 보완하여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교통수요 예측시 교통죤별 O/D 및 Network은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 교통죤을 세분화하거나 보정이 요구될 시에는 이에 대한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을 상세히 제시하도록 하였다. 교통수요예측 과정도 국가 교통DB의 내용을 수용하되 분석 대상사업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기준년도 및 목표연도별로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예측 결과와 대상 사업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요예측 단계별로 비교 검토하며, 목표연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 보간법을 이용하여 목표년도를 일치시키도록 하였고 이 때, 예측 결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분 등 각 단계의 적용 모형은 국가 교통DB에서 제시한 모형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국가 교통DB에 모형이 명시되지 않거나 적용방법이 불명확하거나 보다 신뢰성 있는 신규 모형이 제시되는 경우 대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장래 목표연도별 통행 발생량 및 도착량 예측 결과는 국가 교통DB의 예측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지침에서는 국가 교통DB의 소죤별 검증 지표와 비교하기 위해 소죤별 관련자료의 내용을 민간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icko.krihs.re.kr)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장래 목표연도별 통행량 배분결과를 대상 사업노선, 경쟁노선 및 주변 주요노선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교통량 및 구간별 혼잡도(V/C) 항목의 비교·검토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제10장 통행요금별 교통수요예측

통행요금에 따른 교통수요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행배분시 통행요금을 시간가치로 환산하여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한 후, 재배정하는 방법과 대상 사업노선의 요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환율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통행요금을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는 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시간가치 기준을 수용한다. 적용 시간가치 및 평균통행요율, 도로별 통행요금 가중치를 산출한 후, 국가 교통DB의 통행비용함수(VDF)에 반영하여 요금에 따른 전환수요 및 수요탄력도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요금 선호도 조사에 의해 전환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용자의 요금 선호도를 조사하여 전환 모형을 산정하고 파라메터를 추정하여 교통수요변화 및 전환율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행요금별 교통수요 예측시 위에 제시한 방법 중 대상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분석과정 및 분석결과에 대해 명시하도록 하였다. 통행비용함수(VDF)는 국가 교통DB를 수용하며, 대상 사업노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행요금에 따른 차량 1대당 적용시간가치, 평균통행요율, 통행요금 가중치(d)을 산정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요금 미부과시와 부과시의 교통수요변화 및 전환율, 수요탄력도를 비교 분석하고, 대상 사업노선의 적정 요금수준을 결정하며 그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교통수요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통행요금 부과방식 검토는 기존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과방식 사례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노선에 보다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부과방식 사례 및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대상 사업에 적합한 통행요금 부과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유료도로 사업에서의 통행요금 결정은 수익 도출 및 사업 타당성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현재 통행요금 결정에 관한 법적근거는 유료도로법 제9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일반도로 이용시에 비해 대상 유료도로 이용시 얻을 수 있는 시간단축 및 이용자 편익효과의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요는 통행요금에 따라 변화하므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 요금수준의 결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 유료도로의 차종구분 기준 및 차종별 통행요금을 검토하고, 적절한 통행요금 결정 방법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였다 요금에 따른 교통수요변화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대상 사업노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정하며 분석과정에서 산출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논리적 근거 및 산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요금에 대한 탄력도 분석을 위해서는 통행비용의 계량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통행비용 계량화의 속도별 차량운행비와 시간가치 기준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신력 있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통행요금에 따른 교통수요 및 전환율(%), 탄력도는 대상 사업노선의 통행요금 미부과시(무료시) 수요를 기준으로 각 요금대안에 대해 산정하여 제시하며, 모든 분석 결과는 표 또는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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