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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onograph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System: Regional Innov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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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준경(朴埈卿)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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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전후 고성장기에 복지국가를 건설한 선진국은 70년대 이후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고 80년대 이후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경제의 유연성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했으나, 불완전 취업과 구조적 실업의 증가, 소득불균형의 심화, 빈곤의 지속,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 등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제의 유연성과 사회통합의 조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90년대에 확산된 혁신시스템의 시각·접근에서는 개인·조직의 학습을 통한 부단한 기술혁신과 구조조정이 경제·사회적 문제의 개선·완화에 관건이며, 정부의 역할은 개인·조직의 학습·혁신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는 선진국에 공통된 현상이며 문제의 본질은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인한 기회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체시킨 대다수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로서 주로 금융·재정 정책수단에 의존하는 단기적 처방은 문제해결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 경제위기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보면, 주류(신고전) 경제학을 신봉하는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혁신시스템 접근에 대한 이해가 의외로 미흡한 듯이 보인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90년대에 전개된 혁신시스템 접근에 관한 문헌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 주요 내용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계속된 신기술군의 출현과 확산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나, 경제성장의 성과에서 국가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신기술의 확산에 필요한 제도변화를 추진하는 사회역량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혁신시스템 접근은 이러한 사회역량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도라 하겠다. 혁신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80년대 초에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분석체계로서 신고전 성장이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20여년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혁신이론과 혁신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혁신과정에 대한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져, 주류 경제학에 기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각, 분석체계 및 정책이 개발되었다. 혁신정책은 연구개발보조금 위주의 단순한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술변화의 잠재적 경제성과를 제약하는 제도적 부조화의 개선을 통해 광범위한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핵심적 정책수단이 되었다.

제1장에서는 혁신시스템에 관한 연구와 정책논의를 소개한다. 주류 경제학의 기업이론에서 배제된 기업 내부의 혁신활동과 조직학습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주류 경제학의 시장기구나 거래비용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innovation network에 관한 문헌을 소개하고 innovation network의 실례(research joint venture, supply-chain partnership, government-sponsored strategic research partnership)와 네트워크의 혁신성과를 결정하는 Social capital의 개념을 소개한다.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sectoral innovation system과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public science system(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대학과 시험연구기관의 과학연구)의 전후 변화과정과 국가간의 차이, 연구중심 대학의 특성, 산학연계의 유형 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다. 과학기술정책논리에 관해 주류 경제학과 혁신이론에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수단과 평가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단기의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혁신이론에서는 learning, networking, clustering 등도 중시한다. 연구개발사업에서도 기업 주도의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technology foresight를 통한 정부실패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제3장에서는 지역혁신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정책논의를 소개한다. 90년대에 초국적기업의 세계경영에 주목하여 지역(subnational region)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산업정책이 확산되었다. 그 핵심은 초국적기업의 고부가가치 활동을 유치하기 위하여 연관 산업의 집적과 혁신 네트워크의 형성을 유도·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시스템의 형성에 불리한 시장실패·시스템 실패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 지배구조와 유인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산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지원기관, 전문가등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지역산업의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혁신을 조장하는 지역의 산업문화를 조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지식교환·공유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혁신 네크워크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지속적 성장은 장기적 시야에서 신사업(투자기회)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의하여 가능하다. 경쟁우위의 유지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안정에 기여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기업부실과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설비투자의 양면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투자부진은 세계경제의 통합과 기술변화의 가속에 대비하는 전략적 기술개발이 미흡했던 결과이다. 단기 경기회복에 집착하여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은 중장기적 부작용의 위험을 안게 된다. 전략적 기술개발에 대한 선행투자가 어려운 대다수 국내기업의 학습·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지원하는 지역혁신시스템의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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