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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초평도 유황(물흐름) 개선사업」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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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준경(張埈景) , 김형수
  • 발행일 2004/07/31
  • 시리즈 번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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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임진강 초평도 유황(물흐름) 개선사업」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 배경 및 추진 경위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제2절 「임진강 초평도 유황(물흐름) 개선사업」의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유역의 현황
  1. 유역의 일반 현황
  2. 유역의 특성
  3. 인문·사회현황
 제2절 관련계획 및 기존 연구의 검토
  1.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2.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2001)
  3.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 수립 보고서」(2002)
 제3절 조사의 주요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수문 분석
  1. 수문관측소 현황
  2. 강수 현황
  3. 홍수량
 제2절 하도의 특성
  1. 하도의 유형 및 하상경사
  2. 하폭 및 하상 구성물질
  3. 하상계수
  4. 하도의 평면형 및 횡단형
  5. 하상변동 양상
 제3절 유사량 및 장래 하상변동 예측
  1. 유사량
  2. 장래 하상변동 예측
 제4절 지질·토양 및 하상구성물질
  1. 지질 및 토양
  2. 초평도 유황 개선사업 지구별 지층분포 및 예상 유용토량

제Ⅳ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의 추정

 제1절 기본설계안(2003)의 기술 및 비용 검토
  1. 기본설계(2003)시 수리모형실험 결과
  2. 기존 유황 개선방안 및 문제점
  3. 기본설계안의 공사방법 검토
  4. 기본설계안의 공사비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대안의 모색
 제3절 대안 1(개선공법 적용)의 비용 추정
  1. 기술적 검토
  2. 대안 1의 사업비 추정
 제4절 대안 2의 비용 추정
  1. 기술적 검토
  2. 대안 2의 사업비 추정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치수사업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 검토
  1. 기존 치수사업 타당성 분석방법
  2. 수자원(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2003)
  3. 하천치수사업 타당성 분석방법 보완연구(2004): 다차원 홍수 피해액 산정법(MD-FDA)
  4.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제2절 연평균 피해액 추정
  1. 범람구역의 설정
  2. 침수면적의 계산
  3. 피해액 산정
 제3절 편익의 추정
  1. 개요
  2. 홍수피해 절감편익
  3. 골재생산편익
 제4절 경제성 분석
  1. 분석의 개요
  2. 경제성 분석 시나리오
  3.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Ⅵ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문제 인식 및 배경
  2. KDI MRIO 모형
  3. MRIO 산정을 위한 투자비 산정
  4. MRIO 분석의 결과
 제2절 지역낙후도 분석
 제3절 사업관련자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재원조달 가능성
 제5절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제6절 초평도지역의 생태 환경성 검토
  1. 생물적 요소현황
  2. 초평도 인근 육수생태계의 환경성분석시 고려사항
  3.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4. 제언
 제7절 간접편익 효과
  1. 치수사업의 간접편익 효과
  2. 개선법의 간접편익
  3. 보완연구의 간접편익
  4. 초평도 유황 개선사업의 간접편익
 제8절 사토 처리장 확보가능성
 제9절 주민의 정주(定住) 안정성 확보

제Ⅶ장 종합평가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AHP를 이용한 종합평가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1996·98·99년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현황 및원인분석
 [부록 2] 국무조정실 「국책사업 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 환경성 검토 내실화(발췌) -
 [부록 3] 개선공법의 소개
 [부록 4] 장비의 처리능력 산출 근거
 [부록 5] 대안 1의 사업비 내역서
 [부록 6] 대안 2의 사업비 내역서
 [부록 7] 치수단위 구역별 PFD
 [부록 8] 임진강 초평도 유황(물흐름) 개선사업평가를 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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