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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및 조세정책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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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용성(金勇成)
  • 발행일 2004/10/20
  • 시리즈 번호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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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최근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바탕을 둔 성장 우선 정책을 요구하는 주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각각 나름의 정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전적인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형평성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 정책수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한 경제적 사중손실(deadweight-loss)이 발생하며 그 결과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면 정책 결정은 결국 양자택일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도 서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건설적인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소모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을 부인하기 힘들다.

기존의 많은 연구는 경제적 형평성 또는 효율성에 한정하여 정책적 효과를 다룸으로써 정책결정에 있어 제한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장과 분배에 대한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정책입안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증분석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양자택일적인 관점을 지양하고 조세정책 및 복지정책이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우선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전통적인 상충관계를 주장하는 연구와 최근 일정한 한도에서 양자의 보완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으로 이들 변수를 계량화하는 작업과 이를 위한 적절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Penn World Table를 기초로 확률변경생산함수(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소득 불평등도는 UN의 WIID에 나타난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모집단의 세후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관계수는 -0.02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별 패턴을 볼 때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높은 국가(네덜란드, 벨기에)로부터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낮은 국가(이탈리아, 포르투갈), 효율성은 높으나 형평성은 낮은 국가(미국, 영국)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확인되었다.

각국의 복지지출의 자료는 OECD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지출통계(SOCX)" 중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련이 큰 것으로 여겨지는 노령현금급여, 가족현금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관련 지출, 실업급여, 보건급여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적 형평성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적으로 각 복지지출이 유형에 따라 효과가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한편 조세정책의 변수로서는 OECD의 "조세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의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부가세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수준은 사중손실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형평성은 소득세의 수준과 누진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소득세의 누진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추후 이를 고려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앞서 언급한 복지지출변수와 조세정책 변수를 효율성과 형평성에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변수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복지지출 수준은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수준은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OECD 국가의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 측면에서 복지지출정책의 형평성 제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족현금급여와 실업급여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둘째, 조세정책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세부담률, 개인소득세의 추정모수는 경제적?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복지지출 중 노령현금급여 수준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수준은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높은 연금대체율과 보험계리적 비중립성, 조기퇴직 유인은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퇴장시켜 가용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는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함께 효율성 제고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급여가 다른 급여와 달리 수급자격이 비교적 엄격히 제한되어 복지의존성 유발효과가 낮으며 실업과 관련된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끝으로, 개인소득세, 일반판매세 및 부가세는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세는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을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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