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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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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지홍(金址鴻)
  • 발행일 2004/07/16
  • 시리즈 번호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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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은 쌀 시장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DDA 및 WTO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유지할 것인지 TE(관세화조치)를 택할 것인지 2004년 말 이전에 이해당사국과 협상을 끝내야 한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소비의 지속적 감소, 재고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야 한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급격한 대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쌀 농업을 구조조정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제도 등 미곡정책을 국내외 여건에 맞추어 개선하여 나갈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농업·농촌·농민 관련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1990년대 이후 42조원의 농업구조개선투융자, 15조원의 농특세, 그리고 45조원의 농업·농촌투융자 등 적극적인 농림분야 투융자가 있었으나 농가경제는 도리어 어려워졌다. 특히 1995년 이후 1인당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 생산은 급격히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최소시장접근(MMA) 의무수입량도 매년 증대됨에 따라, 쌀 재고량은 1996~2002년 기간중 누적적으로 증대되어 양곡재고 관리비용이 확대되고 있다.

쌀 산업의 정책방향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단기수급균형,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 장기구조개선 등 다양한 정책목표에 관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목표 간의 상충이나 모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단기정책으로는 쌀 재협상에서는 관세화유예와 관세화의 협상에서 양쪽의 타결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나, 관세화유예 협상조건이 매우 유리한 조건이 아닌 한,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정책으로는 2005년 이후 투융자 119조원을 초과공급상태인 쌀을 증산하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노령화 농민을 도울 수 있는 농민정책과 선택적인 농촌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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