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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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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발행일 2003/10/13
  • 시리즈 번호 제167호(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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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 소득분배의 국제비교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정부로부터 공적이전(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령하고 정부에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하여,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2000년 현재 OECD국가 중 양자 모두 상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한편, 공적이전 수령 및 조세납부 以前의 소득인 시장소득(market income) 기준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OECD국가의 중간이하 정도로 판단됨.

○ 한국의 세전 및 세후 소득불평등도 차이는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증가하였으나 외국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위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2000년 이전에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의 차이가 외국에 비하여 적은 점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등의 미성숙에 따라 아직 소득재분배 메커니즘이 덜 성숙되어 있는 데 기인하나, 이에 대한 정책방향의 선택은 신중할 필요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은 외국에 비해 낮지 않으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의 절대금액이 외국에 비해 작아 세입측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

- 또한 GDP 대비 사회보장관련지출도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의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향후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전지출의 확장시에는 지원대상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지 않는 제도적 보완 필요

○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은 모두 급격히 상승하였는바, 향후 복지 및 분배정책의 기본방향은 빈곤퇴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

- 1990년대 이후 외국 및 한국의 경험으로 볼 때, 개방화 및 기술진보에 따른 학력별(기능별) 임금격차의 확대,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독신가구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 및 무직자의 증가로 향후 소득불평등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구조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은 용이하지도 않고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탈빈곤정책에 주력할 필요

-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무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와 실업률의 감소를 도모함으로써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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