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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추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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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상겸(金尙謙)
  • 발행일 2002/02/28
  • 시리즈 번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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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시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던 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경제성분석의 측면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업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였고 대기 및 소음의 사회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 및 소음피해의 원단위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의 분석이외에도 비계량적 환경성의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Ⅲ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평가시 환경성평가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환경성평가 현황 등을 살펴보고 환경성 평가의 바람직한 반영방향에 대하여 모색하여 보았다.

이어 Ⅳ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될 바람직한 환경성평가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환경평가기법은 평가대상이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선정기준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기법은 '비용-편익분석법 (cost-benefit analysis)'이었는데 이는 조사과정의 투명성이나 조사결과의 객관성의 측면에서 '비용-편익분석법'이 여타의 다른 기법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법'을 이용하여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가치화(valuation)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영향에 대한 가치화 방법은 추정대상 및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제Ⅴ장에서 수행되었다. 근래에 들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환경가치의 추정방법으로는 소비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행태적 연계추정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대상지역 및 추정방법상의 난점으로 말미암아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과는 동떨어진 방법이라 판단되었다. 더구나 행태적 연계모형을 이용하는 추정법들의
경우 동일한 환경재에 대해서도 연구자 및 세부방법론에 따라 추정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해야할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가치의 추정방법으로써 유지비용법 (maintenance cost methodology)을 이용하였다. 유지비용법은 UN의 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 매뉴얼에서 환경비용 추정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방법이고 유럽등 선진국의 환경성 평가 지침에도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동 방법은 소비자의 행동양태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비경제학적 추정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추정과정 및 결과가 객관적이고 명료하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격과 가장 잘 부합하는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Ⅵ장에서는 대기오염의 가치와 소음피해의 가치를 유지비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보았다. 대기오염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후처리기술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오염저감장치를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삼원촉매장치 (Three Way Catalyst: TWC)를, 경유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경우 매연여과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Trap; DPF)를 원단위 산출의 기본저감 장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후처리장치들의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을 고려한 연간균등화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오염물질별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소음가치 역시 유지비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소음의 경우 저감장치로 도로나 철도주위의 소음감소를 위해 설치되는 방음벽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소음가치의 추정을 위한 기준방음벽은 설치사례가 가장 많은 알루미늄 흡음형 방음벽을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구연한을 고려한 연간균등화비용을 추정하였다. 이어 연간균등화 비용 및 방음벽의 소음저감효과를 이용하여 소음가치의 기초 원단위를 산정하고 여기에 '유효소음피해율'을 감안한 최종적인 소음가치의 원단위를 추정하였다.

한편 추정된 원단위 가치를 바탕으로 대기오염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정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국 사업추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치는 오염물질별 원단위 가치 및 배출계수, 그리고 통행거리 및 통행량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될 수 있다. 이상의 가치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순 효과를 계산해 내야하는데 이는 비용-편익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법, 즉 사업전후의 환경가치차이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제Ⅵ장에서는 대기 및 소음비용의 추정이외에도 산림 및 녹지훼손의 환경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기와 소음부문과는 달리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는 추정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합의 및 연구자료의 축적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산림훼손의 가치를 직접추정하고 연구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훼손의 직접적인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만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향후 보완이 요망된다 하겠다.

제Ⅶ장에서는 계량화하여 추정될 수 없는 환경영향, 즉 비계량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환경영향 중 계량화 할 수 있는 환경요소는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기오염과 소음피해의 가치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공공투자사업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계량적인 환경영향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은 현행의 전문환경성 평가인 환경영향평가조사의 기법을 [예비타당성조사]에 응용하는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존의 평가 방법론을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성 평가 기본방향으로 응용하되 분석의 현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및 항목, 그리고 평가수준을 조정하였다. 대상사업별로 환경영향요소를 구분하고 다시 영향요소별 평가항목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heck list 개념의 행렬식 대조표를 제공하여 조사팀이 조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략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환경성 평가제도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새롭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취득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및 보완과제 등을 지적하여 향후 수행될 보완연구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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