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토인프라

공투 연구보고서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재형(金在亨) , 안홍기(安弘基) , 이진면(李鎭勉)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
원문보기
요약 사회간접자본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반시설로 국가경쟁력지표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국가재정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해오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교통시설 측면에서의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생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효과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교통시설과 전력, 통신, 상하수도, 하천사방 등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시설 등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현재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본타당성조사 단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1999년에 시작된 예비타당성제도도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맥락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에 기초하여 검토되고 있는데, 경제성 분석은 해당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편익비용분석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정책적 분석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평가,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사업추진 의지, 환경 국방 문화 등의 측면에서 평가 등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타당성조사가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는데 반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정책적 분석 또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 양자간의 주요한 차이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은 비록 비용 및 편익항목 선정에 관한 논란은 있어도 비교적 정형화되고 일반화된 분석틀이 있지만 정책적 평가항목들은 아직 보편화된 분석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화된 분석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분석에서의 공공투자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대부분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지역간·산업간 전후방 연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즉, 투자지출과 재원조달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와 같은 재정지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분석이 정태적이고 선형적인 관계로 비현실적인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출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정책의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금융정책과 더불어 경기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산업연관모형 자체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태적이고 선형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한다. 둘째, 투자지출과 함께 재원조달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공공투자지출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셋째, 공공투자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로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물가, 수·출입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는 모형자체의 한계로 서로 다른 공공투자사업간 비교에 적용할 수 없어 사업간 우선순위선정에 도움을 줄 수 없었으나 이번 연구에서 이러한 사업간 비교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재정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과거의 재정지출에 대한 추세를 살피고 그 지출이 경제에 미친 효과를 과거의 실적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에 실제로 집행된 세입과 세출 가운데 정책적 집행부분과 다른 경제변수에 의한 유발부분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가상적인 경제모형에 입각한 승수분석(multiplier analysis)을 통해 재정지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결국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들 중 상당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거시계량모형(macro-econometric model)에 기초하여 경제적 분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산업연관모형이 갖는 한계, 즉 정태적 분석이고, 공급제약이 없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선형적이라는 문제는 거시계량모형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고, 재정지출의 부정적인 측면 즉 재원조달 효과를 거시모형에서는 조세함수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시경제적 일반균형을 기초로 국민경제의 상호 연관된 부문들간의 상관관계를 연립방정식체계로 정형화하는 거시계량모형은 경제정책변수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변화 혹은 정책수단의 혼합 등 다양한 정책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거시계량모형을 지역산업연관모형과 연계시킬 경우에는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호관계와 미시적 측면에서 산업간 연관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승수분석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투자지출의 경제적효과 분석에 관한 기존연구는 주로 김의준(2000)과 같이 생산함수 혹은 비용함수추정을 통해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상호(1993)와 같이 투자효과분석모형(Investment Effect Analysis Model)과 지역IO 모델을 결합한 지역균형모형을 이용한 사례도 있으며, 최근 노정현(2000)은 SOC 투자정책의 효과분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토지이용-교통모형을 개발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실제 응용을 위한 실험적 모형으로 실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통체계구축, 지역별 투입계수, 상품가격 등 많은 기초자료를 수집·분석·추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는 미시분석 위주의 분석방법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을 병행한 사례는 드믄 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구성된다. 2장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모형을
소개하고 예측방법과정을 살펴본 후 3장에서 본 연구의 거시경제 모형작성과정을 모형의 구조, 이용자료 및 추정방법, 개별 방정식의 추정결과, 역사적 시뮬레이션과 모형의 적합도, 모형작성과정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4장에서는 작성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SOC 유형별 여러 가지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바 즉 건설투자 1% 증가시 국민경제 파급효과와 SOC 부문별 파급효과를 비교하고, 5장에서는 다지역산업연관모형과 거시모형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기존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에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