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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30년의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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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김광석, 편(金光錫, 編) , 김적교, 편(金迪敎, 編) , 사공일, 편(司空壹, 編) , 송희연(宋熙秊) , 남상우(南相祐) , 문팔용(文八龍) , 김윤형, 송대희, 편(宋大熙, 編) , 김수곤, 편(金秀坤, 編) , 김영봉(金榮奉) , 이규억, 편(李奎億, 編) , 민재성, 편(閔載成, 編) , 박재용(朴宰用) , 황인정, 편(黃仁政, 編) , 양수길, 편(楊秀吉, 編) , 고일동, 편(高日東, 編) , 김준경, 편(金俊經, 編) , 조동철(曺東徹)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모종린, 박세일(朴世逸)
  • 발행일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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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책기여 사례

  • 1960년대 고도성장 시대에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및 단기정책에 관해 미국 원조당국과 외국인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 정책입안에서부터 집행까지 접촉, 교감할 수 있는 내국인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대두
     
  • 외국에서 교육받은 10여명의 경제학 박사들을 주축으로 1971년 KDI 설립
     
  • 1970년대 KDI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작성 뿐 아니라 경제기획원 주관의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의 작성 지원은 물론 경제현안에 관한 단기과제 연구를 수행
     
  • 소득분배, 사회보장체제,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 연금 및 퇴직금,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제도의 설계와 도입에 기여
     
  •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담은 ‘한국 경제?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 시리즈 발간
     
  • 1980년대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참여
     
  • 교역규모 증대에 따를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한 수입자유화 방안을 제시하여 단계적 관세인하정책의 실시에 기여
     
  • 공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 개발과 운영개선에 지침이 되는 다양한 보고서 생산
     
  • 재벌중심 경제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마련에 기여
     
  •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남북회담 관련 정책자료 마련에 기여,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기본정책 수립 지원
     
  • 1990년대 KDI는 하버드 대학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와 함께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한국경제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
     
  • 세계 각국에서 금융부문의 개방화 및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KDI는 금리자유화, 채권시장 개방,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종 금융산업 및 시장의 제도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 이는 1997년 1월 수립된 금융개혁위원회에 이론적 받침을 제공
     
  • KDI는 1998년 4월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골격, 구조조정의 핵심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
     
  •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이 기울여지는 가운데 KDI는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 2001년 KDI는 16개 연구기관,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 ‘201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를 발간
     
  • 최근에는 급속히 진전되는 사회의 고령화가 가져올 광범위한 경제?사회의 변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경제의 역할 증대, 남죽한 경제협력 등 당면과제들에 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

□ KDI의 역할과 발전방향

  •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KDI과거 역할과 발전방향」,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국립 싱크탱크의 바람직한 미래상」,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정책연구의 세계적 추세와 KDI의 역할」에서는 KDI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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