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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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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진성(丁振聲)
  • 발행일 1991/12/01
  • 시리즈 번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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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머리말
Ⅱ. 전후 부흥기의 사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Ⅲ. 국민개보험 개연금체계의 확립-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
1.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배경
2.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과정
3. 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문제점
Ⅳ. 1973년의 개정과 문제점-복지우선정책의 전개
1. 1973년 개정의 배경
2. 1973년 개정의 내용
3. 복지우선정책의 전개
Ⅴ. 198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1. 제도개혁의 등장
2. 제도개혁의 전개
3. 제도개혁의 제 결과-사회보장비 증대의 억제와 국고부담의 삭감
Ⅵ. 맺음말-1980년대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역사적 의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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