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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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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설광언(薛光彦)
  • 발행일 199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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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농업정책의 전환

-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
만, 농업과 연관된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경개
방의 가속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소비패턴의 변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확대 등은 농
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 이제는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이 체계적으로 연계
된 하나의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
체를 발전시키고 시장원리를 보다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
며, 농업, 농촌, 농민을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
다임이 필요함.

- 앞으로는 농업발전을 농경지에서 생산하는 단계에만 시야를
국한시켜서는 안됨.

·국제화시대의 경쟁대상 상품은 농장의 일차생산품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최종소비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소비형태의
식품이기 때문에 농업에서도 가공·유통·무역까지를 연 계
하여 다룰 수 있는 기업적 경영은 필수적임.

- 기업적 경영의 확대는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의 개념이 단순 생산에서 보다 넓은 영역을 포함
하는 종합산업화 되어가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농업이란 산업을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
하는 주체를 다양화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2. 주요정책과제

□ 쌀시장개방전략의 수립과 양곡정책의 전환

- 쌀시장개방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현행 MMA방식을 유지
할 것인지,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비
교검토가 필요함.

- 쌀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시장에서도 지금
부터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를 고쳐나가야 함.

·그중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쌀가격이 정치권에 의하여 결정
되는 이상현상이 더 이 상 계속되지 않도록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국회동의제도를 폐지해야 함.

·현행 수매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 융자수매방식과 공공비축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미 공매시에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쌀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도록 함.

□ 직접지불제도 도입여부의 결정

- 직접지불제도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고 농민의 소득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농민단체가 쌀시장개방 이후로 지
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인 동시에 농정의 주요 현안이 되 고
있음.

- 현재로서는 농업구조개선과 환경보호에 합치되는 형태인, 수
자원보호지역의 환경보호 형 농업에 대한 직접보조, 경영이
양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장
기적으로 국가재정이 허락하면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접근방향

- 정부의 가격안정노력은 가격에 대한 사후적 통제보다는 정보
의 불완전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강화에 중
점이 두어져야 함.

- 이와 함께 능률적이고 전국적인 시장정보체계의 확립이 필요
함. 능률적인 시장정보체 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엄정
한 등급 및 규격화를 전제로 함.

·등급과 규격에 근거한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정보는 유통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과 가격변동을 최소화시
키기 때문에 등급 및 포장의 규격화에 유통정책의 비중이 두
어져야 함.

□ 농촌지역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개발

- 농촌문제를 농업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
음. 따라서 농촌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함. 농촌개발과 관련된
가장 첨예한 이슈는 농지의 소유규제에 관한 의견대립임.

- 농업발전을 위해 농지소유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업경쟁력을 위해서는 소유규제를 통해 농지가격을 낮추어
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는 소유
규제보다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함.

□ 농업투융자 지원방식의 개선

-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은 농업인프라의 구축과 경쟁기반을 갖
추는데 주력해야 하며, 개별농가의 농업경영과 관련된 것은
영농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함.

- 현재 투융자사업의 지원자금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보조금지원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반시
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
한 보조금은 모두 융자로 전환.

□ 지방농정의 강화

-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없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은 지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수
립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따라서 농업정책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관련사업의 국고 차등보조제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 체의 재량권을 확대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관련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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