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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 독일식 통일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KDI/DIW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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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 편(高日東, 編) , Heiner Flassbeck, Gustav Horn, 전홍택, 편(全洪澤, 編) , 고영선, 편(高英先, 編)
  • 발행일 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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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독일경제연구원(DIW)이
1993년부터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다. 한국과 독일의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숙의를 거
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 독일
의 사례분석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의 강구가 주로 법적, 제도적
측면과 미시적인 정책에 치중한 데에 반해, 본 보고서는 이러한 측
면 외에도 기술적, 행정적 측면이나 경제통합 직후 거시 경제적 안
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
께 정책당국자들이 통일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의 관심도 끌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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