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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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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 편(全洪澤, 編) , 이영선, 편(이영선, 編) , 윤건영(尹建永) , 박정동(朴貞東) , 권구훈(權九勳) , 하성근(河成根) , 구성열(具成烈) , 박진(朴進) , 박태규(朴泰圭) , 조동호(曺東昊)
  • 발행일 199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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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각 부문에서의 통합전략의 수립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의 성공적인
통합은 순조로운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경
제통합전략의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니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분야,
즉 재산권 처리와 사유화, 화폐 및 금융의 통합, 인력 및 인구이동,
비용조달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분야에서의 통합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통합은 상대
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비용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통합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으며 또한 통일이 가져올 편
익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총괄적으로 조망하면서 필요자금의 소요규
모와 충당가능성을 검토하고, 남한의 부담능력 및 비용의 조달방법,
그리고 통일의 편익규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저자

권구훈

하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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