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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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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신광식(申光湜) , 임영재(林暎宰) , 최숙희(崔淑姬) , 권대우, 이재형(李在亨) , 임원혁(林源赫)
  • 발행일 2003/03/31
  • 시리즈 번호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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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내용은 본 보고서 '요약' 부분의 앞 부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경쟁적 시장의 힘이 효율적 자원이용과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인
수단이 된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1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여 왔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이외에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관규제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할부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등을 관장하면서 시장경쟁의 규칙을 제시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공정거래관련 법령은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진화해왔지만 경제위기를
겪고 난 후의 국내외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은 종전과 크게 달라져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정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개념과 전제, 추구하는 목적 및 현실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의 타당성 등 공정거래정책의 지적 기반과 기본문제들을 재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여년간 법운용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장기발전을 모색하면서 공정거래관련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난 20여년간 공정거래법의 법집행 실적을 보면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거래관계의
공정화에 비하여 기업결합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경쟁정책적 법집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거래의 공정화에 관해서도 법집행의 초점이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두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대소비자관련 부당한 거래에 대한 규제는 표시·광고와
약관분야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독과점규제, 기업결합규제 등 경쟁정책영역에서 공정거래법의 법집행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구제수단을
보다 명료화함으로써 피규제자들의 예측력과 법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법이
사업자간의 경쟁제한행위뿐만 아니라 대소비자관련 부당한 거래를 공공정책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임을 명시함으로써 경제효율 및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공정거래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환경이 요구하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 소관 법령들에 대하여 거래유형별 포괄범위 및 규제기준,
구제수단 등을 확대하고 명료화하기 위한 법체계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관할범위를 재검토하고 중복 또는 사각지대를
없애며, 거래유형별 위법성 기준과 요건을 명료화하여 법령들간의 잠재적 상충 및
괴리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거래유형별 규제기준의
세부내용 및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령별, 행위유형별
시정·구제수단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시행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외국의 입법례, 관련 법제의 내용, 집행수단 및 방식, 운용경험과 현황 등도
검토하고 참조한다.

저자

권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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