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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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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원혁(林源赫)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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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 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차별적인’ 행위와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억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망라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불공정’의 의미는 (1)
거래조건의 차별, (2) 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제자유의 구속, (3) 경쟁방법에 있어서의
부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 지원행위 등이 포함되고, (2)에는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등이 포함되며, (3)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정(公正)의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기초하여 행위의 외형적 형태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와 같은 법 조항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기준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를 위법성 판단기준의 대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서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행위유형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저해성과
관련된 행위유형을 망라하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행위의 외형적 형태보다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법 조문을
재편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과 위법성 판단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법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제대로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 조항에는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강제 등 소비자 보호와 연관성이 높은 행위유형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고객유인 조항은 기만 또는 오인 유발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경쟁의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 현행 23조 1항 8호의 기타 조항을 포괄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물론 표시·광고법 등 개별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개별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형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표시·광고 이외의 수단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지능적으로 이를 회피할 경우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행위 내용 측면에서도
개별법에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은 일반법이긴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문에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방안의 핵심내용은,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해 기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분리하여 설정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제고 효과를 비교형량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거래조건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거래방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① 기존 법제 및 공공정책의 위배 여부,
② 사회 도덕관념에 기초한 비윤리성과 억압성, ③ 피해의 실질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공정거래 당국의 자의성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쟁사업자에
대해 손실을 초래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될 경우 불공정성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비효율적인
경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사업자보다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와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생존능력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행해지는 기회주의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할 뿐 아니라, 현재 공정거래법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이익 증진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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