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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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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경준(兪京濬) , 김대일(金大逸)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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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구의 목적

  •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분배구조 변화추이에 대한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배구조의 변화를 조명함과 동시에 그 원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

□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인 1995~1997년에 0.284, 0.291, 0.283, 외환위기이후인 1998~2000년에 0.316, 0.320, 0.317, 그리고 2001년에 0.319로 외환위기 전후로 다소 높아진 상황
     
  • 그러나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년 주기)에는 실업자, 자영업주, 1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을 포함하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5년 주기)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2000년의 경우 근로자 가구만을 대상(『도시가계연보』와 같은 기준)으로 한 경우 지니계수는 0.293으로 『도시가계연보』기준 0.317보다 약간 낮으나, 자영업주와 무직자, 1인 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0.389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시가계조사』기준의 1995년과 2000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284, 0.317이고,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의 전가구 지니계수는 각각 0.332, 0.389이였음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전후의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정도는 『가구소비실태조사』기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계층의 변화 추이

  • 외환위기 이후 제기되었던 중산층의 몰락 현상은 <표 2>에서 보듯이 1) 중산층은 외환위기이전부터 감소추이를 보였으며, 2) 중산층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2001년에 다시 감소하여 중산층이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산층의 몰락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중산층이 감소한 경우는 대체로 중간층 가구(소득 중간값의 70~150%) 비율이 감소를 반영하고 있고, 이때 상류층의 확대가 동반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의 비율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정체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다소 증가

    - 또한 중산층에 있어서도 중하층(소득 중간값의 50~7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는 가구의 비중도 상대적 빈곤층과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00년 이후 빈곤층의 비율 증가는 다소 정체되고 있어 2000년 10월 이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사회안전망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추론 가능

□ 소득재분배정책의 효과 추정

  •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일반균형적 관점에서 형평성 제고와 노동공급의 증감 효과로 추정한 결과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형평성제고의 효과는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를 다소(약 1.6%) 개선시킨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상계층의 노동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위 결과는 제한된 표본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한 것은 아님.

    - 위 결과는 1) 가상의 재분배 정책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2) 노동공급에 있어서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크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가상의 재분배 정책 하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되는 효과가 수혜대상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

    - 위 결과는 현실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을 제시, 즉 저소득층은 재분배정책의 결과 비근로소득인 지원액을 수혜할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

    - 따라서 근로의욕고취를 전체로 한 소득재분배정책의 설계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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