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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본 한·중 간 주요 산업의 경합 및 보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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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정동(朴貞東) , 유진성
  • 발행일 2001/12/31
  • 시리즈 번호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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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국은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WTO 가입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음.

 이후 2000년 5월 유럽연합과 쌍무협상 타결, 2001년 7월 초 제네바 WTO 가입 협상 작업반회의에서 잔존 쟁점사안 타결 등으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가입이 확정됨.

□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중국의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관련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중국은 WTO 가입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9.6%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개방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상승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산업화 및 WTO 가입이 단기간에 한?중 간 경합관계를 극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현재 한?중 간 산업경합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중화학공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공업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는 등 양국이 어느 정도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중 간 경합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중 간 산업별 품목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은 전체수출에서 58.9%를 점유. 한편, 양국이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의 비중은 17.1%에 불과하며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의 비중(6.9%)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비중은 24%에 지나지 않아 단기적인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한국 추월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내 제도?체제 정비 및 산업구조 개편에 있어 촉매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여건이 향상되고 한?중 간 산업구조가 유사해지면서 경합관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조망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세계시장, 중국시장, 국내시장 등과 같이 각 시장별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비록 중국이 앞으로 상당기간 경제성장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임. 한국은 중국보다 우월한 시장경제시스템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을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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