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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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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권순원(權純源) , 고일동(高日東) , 김관영(金寬永) , 김선웅(金善雄)
  • 발행일 1992/12/07
  • 시리즈 번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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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는 비록 지금까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적극적인 분배
개선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평가되나,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
와 이에 격려 받은 기업의 노력과 빈곤탈피를 위한 근로자의 자발
적인 노력으로 지난 4반세기 동안 놀라운 고도성장을 성취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정책의 기조가 1960-70년대에는 성장극대화,
1980년대에는 물가안정을 통한 안정화시책 등 적기에 타당한 목표
를 제시하고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주요 목
표를 달성함으로써 분배 공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절대빈곤인구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근검절
약을 바탕으로 상향이동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의 결과 소득수준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과거에 비하여 물질 면에서 풍요로
운 경제사회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산재, 의료,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가입자를 점차 확대시켜 왔으며, 생활보호, 의
료보호 등 영세민을 위한 공적부조의 질적 개선으로 사회안정에 기
여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에 치중한 정책추구로 사회복지 면에서의
질적 향상 및 생활편익시설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은 매우 미
흡하였으며, 따라서 저소득층의 후생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의 증가로 소득계층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르렀고, 더욱이 대기업에 대한 금융편중, 세제상의 혜택 등 특혜
제공으로 기업집중을 조장하여 기업간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소득
분배 개선에 負의 효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주요 경제정책이 최고통치자와 소수의 엘리트 경제관료
중심으로 결정, 집행됨으로써 과감한 경제시책의 추진은 가능하였
으나, 권위주의적 정책발상과 집행으로 대기업을 비롯하여 가진 계
층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됨으로써 부의 편중이 가속화
되는 등 분배 및 형평이 경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한편
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였고 동시에 적지 않은 정책적
시행착오의 원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조정능력을 약화시켰다.

성장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진
행된 다음부터는 소득과 부의 상대적 격차에 대한 용인도가 떨어지
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본인보다 앞선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욕구가 종전보다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정상적인 근로에 의해서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격차축소가 보여지
지 않으므로 상대적 고소득층의 축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게
되어 불만감이나 체감 불평등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더욱이 부동산 및 주식투기 등 소위 재테크로 경제사회의 분위
기가 들뜨게 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과 전세 값의 급상승이
서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켜 집을 가진 계급에 대한 그렇지 않은 계
급의 상대적 빈곤감 및 박탈감을 부풀리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가
와 부유층의 경우, 각종 특혜와 부조리에 의한 축재과정에 대한 비
판에도 아랑곳없이 과시적 소비를 일삼고 있어 국민계층간의 위화
감을 한층 더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민주화과정에서도 사회형평의 증진과 균형발전
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요구가 적시에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정책추진력과 행
정효율이 저하되어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가 극한적 대립적 투쟁으로 변모
하면서부터 모든 경제주체가 목적의식 없이 표류, 기능을 상실한
채 과격한 목소리만을 분출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층간의 갈등
은 심화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사회는 대내적으로 분배구조 개선과 민간
의 자율성 제고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국민적 화합의 바
탕 위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경제사회의 선진화를 이루
어 나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대
응조치를 강구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정체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욱이 정부 정책당국자간의 이견에 대한 정책방향의 혼선,
노사분규의 격화 등 국력 낭비적인 계층간의 갈등심화, 근로 및 투
자의욕의 상실 등으로 경제 사회적 난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민주복지국가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
기에 처한 이즈음 먼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 및 의
식의 일대쇄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선진화의 과제는 질적 도약을
의미하므로 종래의 양적 성장전략을 답습해서는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이제는 성장과 형평을 조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누적된 불균형이 화합과 협동의 상부상조 정
신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계층간 갈등의 완화와 국민적 화합 없이는 작금의 당
면한 위기적 도전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제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의 정부 주도적 사고에서 탈피하
고, 각종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과감
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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