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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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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태호, 김의준
  • 발행일 2001/07/31
  • 시리즈 번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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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당시의 사업개요
  나. 사업목적

 2. 추진경위

  가. 연구진
  나.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3. 사업 내용

  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나.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노선선정


Ⅱ.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1.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2. 고양·파주지역의 기초자료 분석

  가. 자연환경 분석
  나. 생활환경 분석
  다.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관련지역의 개발 현황

  가. 수도권 관련 상위계획과 개발계획 현황
  나. 고양시· 파주시지역의 개발계획 현황

 4. 개성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5. 조사의 쟁점 부각

  가. 개성공단사업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및 편익 분석이 필요
  나. 군사적 요인과 군사시설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
  다.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공사비 부담과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라. 여타의 지역적 경제 파급효과와 지역균형개발,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검토


Ⅲ. 경제성 분석(1) : 건설비용의 추정

 1. 두가지 노선대안의 비교

 2. 비용 산출기준의 검토

  가. 사업비
  나. 유지관리비

 3. 건설 비용의 추정

  가. 기본노선
  나. 대안노선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관련 자료의 정리


Ⅳ. 경제성 분석(2) : 교통수요추정

 1.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 Zone 설정
  나. 교통수요예측
  다. 개성산업단지 건설로 인한 교통수요예측
  라. 통행배정
  마. 통행배정 결과

 2. 편익분석

  가. 편익산정방법
  나. 차량 운행비 절감편익
  다. 통행시간가치(VOT : Value of Time)
  라. 교통사고 절감편익
  마. 사업시행으로 인한 운행속도 변화


Ⅴ. 경제성 분석결과

 1. 비용-편익 분석방법

 2. 비용-편익 분석 관련 지표

  가. 기준년도
  나. 기준가격
  다. 분석기간
  라. 할인율
  마. 비용 산출
  바. 편익 산출

 3. 비용-편익 종합

  가. 기본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개성산업단지 제외)
  나. 기본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1단계 개성산업단지 포함)
  다. 기본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개성산업단지 전체포함)
  라. 대안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개성산업단지 제외)
  마. 대안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1단계 개성산업단지 포함)
  바. 대안노선 건설대안의 비용-편익(개성산업단지 전체포함)

 4. 경제성분석 결과

  가. 기본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나.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다. 잠정결론

 5. 민감도 분석

  가.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
  나. 편익에 대한 민감도
  다. 공사비에 대한 민감도
  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 최적개통시기 분석

  가. 기본노선 (1-1안)
  나. 기본노선 (1-2안)
  다. 기본노선 (1-3안)
  라. 대안노선 (2-1안)
  마. 대안노선 (2-2안)
  바. 대안노선 (2-3안)


Ⅵ. 정책적 분석

 1.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도로건설의 지역경제효과
  다. 도로운영의 지역경제효과

 2. 지역균형개발

  가. 지역낙후도 분석
  나. 지역낙후도 지표의 적용
  다. 소결

 3.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및 접경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가. 쟁점의 검토
  나.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다. 접경지역개발계획 구상
  라. 소결

 4.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가. 쟁점의 검토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추이 및 전망
  라. 관련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검토
  마. 남북경협기금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바. 소결

 5.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추진 여력

  가. 한국도로공사의 공사 실적 및 계획
  나.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 분석

 6. 남북교류의 활성화 및 남북통일 기대 효과

  가. 쟁점 검토
  나. 남북교류의 활성화
  다. 개성공단 조성계획과의 관계
  라. 소결


Ⅶ.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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