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상호신용금고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성과 업무효율화 방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좌승희(左承喜) , 유재균(劉載均)
  • 발행일 1991/10/01
  • 시리즈 번호 91-33
원문보기
요약 첫째, 대출업무, 수입부? 金업무, 예수금업무, 유가증권업무는
개별적으로 유의하게 규모의 경제 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들 여수신 업무 전체가 동시에 증가했을 경우의 규모의 경제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출업무를 분리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할인어음, 소액신용대출업무는 규모의 경제 하에 있으
나 부금대출업무는 규모의 비경제 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자산운용업무들을 모두 동시에 확대했을 경우의 규모의 경제성
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업무와 수입부? 金이
나 예수금 등 수신업무간에는 유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비용보
완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신업무들 서로간에는 비용보완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업무에 있어서도 할인어음
과 부금대출간에 유의한 비용보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로간에 비용보완성은 不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액신용대출은 모든 여타 여신업무와의 사이에 전혀 비용보
완적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이
여신과 수신업무간에 그리고 여신업무 중에서 특히 할인어음과 부
금대출간에만 비용보완성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상
호신용금고 업무가 부금업무를 중심으로 하여 수신과 여신이 밀접
하게 연결되고 있어 수신이 발생하면 용이하게 여신이 창출되는 업
무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범위의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경우 추정치의 유의
성이 낮아 신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지만, 전 품목 범위의
경제성은 물론 대체로 개별업무간의 범위의 경제성도 존재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특히 여신업무들 모두간의 범위의 경
제성이 여수신 업무를 포괄하는 업무들간의 범위의 경제성보다 그
정도는 낮지만 유의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업무별로 평가할 때, 범위의 경제성이 유의한 업무는 주어진 금고
수신업무 하에서 여신업무를 선택할 경우 할인어음과 부금대출업무
가 해당되며, 이 경우 소액신용 대출과 유가증권업무는 범위의 경
제성이 유의하지 못하다.

이를 보다 현실적 가정 하에서 재해석한다면, 현재의 모든 수
신업무를 영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할인어음과 부금대출업무
에 특화하고 있는 금고는 소액신용대출이나 유가증권업무를 추가한
다고 해서 대단한 효율성 제고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역으로
소액신용 대출과 유가증권 업무 등에 특화하고 있는 금고는 할인어
음이나 부금대출업무를 추가 혹은 확대하므로써 비용 절감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액신용대출과 유가증권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금고가 할인어음과 부금대출 등 고유금고 업무에 진출할
경우 이는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역으로 고유금고 업무
만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 소액신용대출이나 유가증권 업무 등에
진출할 경우 이는 효율성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
다 하겠다.

넷째, 규모확대선상의 비용이 準加法性에 대한 추정치에 의하
면, 단순히 금고의 업무를 확대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제고될 수는
없을 것이란 시사를 얻게 되는데 이는 전 품목 규모의 경제성이 유
의하지 않다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특히 이 결과와 위의 유가
증권투자와 소액신용대출업무가 범위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
르면 현재 소규모로 취급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금고들은 전혀 취급
하고 있지 않는 유가증권 투자업무나 소액신용대출업무를 추가 혹
은 확대한다고 해서 금고업계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지점수의 확대나 자산규모의 확대는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상호신용금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규모확대에 부응한 내부경영의 효
율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금고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고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쟁적인 업무환경의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에 의한 혹은 지리적 시장분할 등에 의한 독점적 환경 하에서
는 상대적으로 높은 독점이윤은 향유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고의
업무효율성은 그만큼 저하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