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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 산업별·자본별 시계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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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준영(金峻永)
  • 발행일 1991/09/01
  • 시리즈 번호 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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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을 측정함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자본소득세와 각종 투자유인제도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
석하는데 있다. 논문의 주용 내용은 투자유인제도의 추적, 자본코스
트와 실효세율의 측정모델 분석 및 실증분석, 그리고 주요 조세정
책에 관한 시뮬레이션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7년까지는 산업간 실효세율의 격차가 크게 존재하였
으며, 중화학공업의 실효세율은 특별조치에 의하여 비교적 낮은 수
준에 머물렀다. 특별조치가 폐지된 67년 이후 산업간 실효세율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74년부터 81년까지의 인플레이션期에는 차입
비율이 높은 산업의 실효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67년부터 81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으므로 자산별
로는 차입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투자유인효과가 컸던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효세율과 명목법인세율과의 차이를 보면, 차입비율이
낮았던 산업(예컨대, 석유정유, 조립금속 등)의 그 격차는 작은 반
면, 차입비율이 높았던 산업(음식료품 등)의 그 격차는 컸다. 또한
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 세제상 특혜를 많이 받았던 광업, 화학제
품 및 1차 금속의 실효세율은 낮았으나, 87년 이후 산업간 격차는
축소되었다.

넷째, 제조업의 자산별 법인실효세율을 분석해 보면, 기계 및
설비의 실효세율이 제일 낮았고, 운수 기기의 실효세율이 제이 높
았다. 그러나 제조업의 자산별 자본코스트를 분석해 보면, 건물 및
구조물의 자본코스트가 가장 낮았고, 운수 기기의 자본코스트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60년대 중반이후 80년대 말까지의 법인실효세율
과 자본코스트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최근 80년대 중반이후 상
대적으로 안정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세제상 투자유인제도 중 특정기간 조세감면제도가 대
부분의 산업에서 자본코스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
투자세액공제제도, 특별감가상각제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본코스트 면에서 가장 많은 법인세 혜택을 받은 업
종은 비금속광물, 1차 금속, 일반 기기, 화학제품 및 운수 기기로
나타났고, 인쇄 및 출판업, 정유, 기타석탄 및 석유제품, 광학 및 정
밀기계, 금융산업 및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석한 자본코스트 및 법인실효세율의 산업별·자산
별 시계열결과와 시뮬레이션별 차이는 심한 기복을 보여 왔는데,
세법상 투자유인제도의 변동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특
정기간 조세감면제도는 해당산업의 투자내용에 구분 없이 산업 정
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를 직접 감면했으므로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
을 크게 낮추어 산업간 격차를 크게 한 주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실시 기간동안 해당산업 내 건물 및
구축물자산의 자본코스트를 기계·설비나 운수장비자산의 자본코스
트 보다 더 크게 떨어뜨렸다. 그 결과 이 제도는 기업이 기계·설
비투자보다는 건물투자를 투자비용 면에서 선호하도록 유인한 요인
으로도 작용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별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그 효관 면에서 특정
기간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작게 나타났지만, 기계·설비투자에 한
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규모가 큰 중화학공업에서 효과
가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에서도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보다 크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유인제도 하에서 감가상각제도만 경제적 의미의 감가상
각제도로 대체한 결과,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에의 효과는 산업전
반에 균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산별로는 기계·설비자산
의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계·설비에 대한 세법상 감가상각이 다른 자산보다 더 빠
르게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자본코스트와 법인실효세율에 큰 영향
을 비친 변수는 기업의 자본조달비율로서 물가상승기에는 차입에
의한 자본조달비율이 큰 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자본코스트와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해 볼 때, 그 동안 우리의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상
당한 자원배분 상 왜곡과 산업간 격차를 가져왔고, 동일 산업 내에
서도 자산별로 상이한 효과를 미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설비보다는 건물 및 토지에로의 투자를 유인시킨 결과를 초래한 면
도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高인플레는
이러한 조세특례와 맞물려 어쩌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 시킨 것
으로 나타났다. 1986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러한 왜곡된 효과는 많이 사라져서 산
업간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상 내수
산업과 수출산업, 지원산업과 비지원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문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문간 격차를 좁
히고 생산에 있어서의 설비·투자를 제고시킬 수 있는 세법상 유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수
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제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조세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
렵다. 오히려 현실 경제적 상황에서 볼 때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
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특정산업의 육성·보호라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조세특례는 비
생산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산업간, 부문간 불
균형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세를 통한 산업지원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지적해야 할 점은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법과 국내 산업관련자료를 폭 넓게 정리하여 자본코스트와 법인
실효세율을 분석하였으나, 경제적 감가상각율, 자산 및 자본스톡자
료 등은 보다 우리 경제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발
전되어야 할 미래연구과제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투자와 수
출에 관련된 금융지원 역시 자본코스트와 실효세율의 분석에 있어
서 고려되어야 할 연구과제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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