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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제도의 기본구조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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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고일동(高日東)
  • 발행일 1991/09/01
  • 시리즈 번호 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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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주로 점원배출 공해에 대한 규제방식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공해방지제도의 변천과정과 현재 이 제도의 기본 골격을
살펴본 후에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단
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도 다양하게 고려되
어야 하며 따라서 경제적인 효율이 환경정책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 문제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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