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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와 금융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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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영기(李永琪) , 박재원(朴在源)
  • 발행일 1991/09/01
  • 시리즈 번호 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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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자본자유화에 따른 주요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자
본유출입이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명목환율 및 실질환
율을 균형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금융환율제도와 투자외환풀
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자본자유화 추진과
정에서 수출입 및 국내 실질경제부문을 단기적 자본유출입에 따른
급격한 통화량 및 환율의 변동으로부터 분리, 보호하기 위하여 경
상거래와 자본거래를 각각 별도의 외환시장에서 결제하는 금융환율
제도의 개념과 효과를 소개하고 제Ⅲ장 및 Ⅳ장에서는 실제로 금융
환율제도의 실시사례 및 투자외환시장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마지
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우리 나라 자본시장개방에 주는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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