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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의 장기전망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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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김종기(金鍾基)
  • 발행일 1991/07/01
  • 시리즈 번호 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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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지난 30여년간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농촌경제도 농업
기계화의 추진,, 비닐하우스 영농기법의 개발, 상업농업제로의 부
분적 전환 및 농공지구 개발 등으로 생산성 증대와 소득증가를
도모하여 상당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었으나 비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감은 여전히 상존
하고 있음.

- 1980년대 초반부터 수입개방이 거론되면서 농업구조 조정의 필요
성이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 구조조정이나 생산기반 근대화보다
는 오히려 보조금정책 및 통상압력에 대한 미봉적 대책 등 소극
적 정책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농촌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

- UR협상을 비롯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농산물시장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호와
시장보호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농촌 경제사회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농촌경제에 대한 기본정책 구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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