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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전개와 복지재원 조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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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계식(李啓植)
  • 발행일 1991/08/01
  • 시리즈 번호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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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의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재정의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잇다. 본고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제도 및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
국가의 형성과정 및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Ⅲ장에서는 이와 같은 서구복지국가의 형성 및 전개과
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Ⅳ장에서는 우리 나라
복지재정의 현황과 복지제도의 확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재원조
달의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및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제Ⅵ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복지재정 지출의 원활한 재
원조달을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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