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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국제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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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상우(南相祐) , 이덕훈(李德勳) , 강문수(姜文秀) , 김준경(金俊經) , 좌승희(左承喜) , 최범수(崔範樹)
  • 발행일 1991/03/01
  • 시리즈 번호 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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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금융산업은 70년대까지 정부주도적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간여로 인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음.

- 일부 중화학을 포함한 정부지원산업이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는
등 정부 금융간여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난 후 80년대 들어 금융
자율화가 추진됨.

시중은행의 민영화 및 인사?조직?예산 등 경영상의 각종
규제 완화

금융산업에의 진입장벽 완화,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

정책금융에 대한 금리우대의 원칙적 철폐, 대출금리의 밴드
제 도입 등 금리운용 합리화

- 이러한 금융자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산업은 아직 취
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 및 시장의 개방확대
압력이 거세어 지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됨.

정부규제와 보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 업무능력의 미
흡과 은행부실채권 등으로 인하여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서 열세

높은 국민저축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하의 금리규제와 부
동산 투기, 금융서비스의 상대적 낙후 등으로 인하여 금융발
전이 저조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금리 시현

- 본 보고에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 성
장을 보다 잘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의 자율화와 국제화 및
구조개편의 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함.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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