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금융환경변화와 은행부실채권 정리방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김준경(金俊經)
  • 발행일 1991/03/01
  • 시리즈 번호 91-10
원문보기
요약 은행이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은행의 운용자금
이 고정화됨에 따라 유동성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부실채권의 규모
가 크거나 연체기간이 장기화되면 유동성부족문제에 더하여 예금자
에게 약속한 원리금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즉 지급불능 사
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은행부실채권은 은행경영의 안정
성, 건전성, 수익성을 저해하는데, 우리 나라 은행산업은 금융시장
의 대내외적 개방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상당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
하고 있어 금융산업 내의 공정한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에
서 실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은행부실채권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저간의 정책대응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실정에 적합
한 효과적인 정리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정리방안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라와 유사한 금융구조를 갖고 있는
외국의 정리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한편 이
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정리방안의 실효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
로써 단순히 피상적으로 정리방안을 나열하는 분석을 지양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느 경제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부실채
권 정리를 제약하는 요인은 부실채무기업에 관련된 경제주체들 사
이의 손실배분 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적 형평문제와 함께 물론 관치금융 하에
서 은행이 정부에 의존하여 여신을 취급함에 따라 사후여신관리에
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관행이 효과적인 부실채권정리를 지연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실채권정리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금융개입을 배제하고 채무기업의 경영정보를 가장 많이 파
악하고 있는 은행이 주체가 되어 가급적 은행의 책임 하에 부실채
권정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은행주도방식은 부실
채권의 규모가 절대적인 액수로는 여전히 크나 부실채권비율이 하
락추세에 있어 개별은행의 자체능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추진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 특히 금융구조
면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자금이 대부분 간접금융에 의해 조달되어
왔으므로 은행 본연의 자구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많
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또한 높다고 하겠다.

일부논자들은 현재 부실채권의 일부가 과거 국책은행에서 담당
해야 할 성격의 프로젝트를 일반은행이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책금융이 부실화되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부실채권 규모가 개별은행의
자체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일리가 있다고 하
겠으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의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s Association)의 경험에서 시사하듯이 정부의 개입은 정
보부재 및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부실화의 원천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채무자위험의 사회화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위험배분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은행주도의 부실채권 정리의 세부적 방향으로 부실
채권을 연체기간 및 상환가능성의 정도와 담보가액의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매몰비용과 다름없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貸
損償却시키는 한편 회수가 의문시되는 부실채권은 채무기업의 주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회수불능의 부실채권 상각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은행의 업무용자산을 재평가하여 얻게되는
재평가차액을 활용하여 貸損償却으로 인한 결손금보전재원으로 충
당하고, 둘째, 은행의 내부유보제도의 강화와 수입원의 개발 및 비
용절감의 자구적 노력 등을 통해 대손상각재원을 확보하여 단계적
인 상각을 유도한다.

회수의문 부실채권의 주식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고에서
는 상환우선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부채-주식전환은 은행자산
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은행으로 하여금 한시적으
로 채무기업의 경영정보의 통제를 가능케 하여 채무기업의 경영혁
신을 위한 지원 및 상담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유도되어 은행의 수
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채무기업도 당장의 채무상환 압박이 해소되
고 재무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즉, 同방안은 종전의 은행이 부실기
업에 대해 원금탕감, 원리금상환유예, 신규대출 등의 구제금융을 지
원하여 부실화로 인한 대부분의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였던 것과는
달리, 관련당사자 모두에게 상호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세계금융시장
은 금융의 증권화 현상으로 새로운 금융수단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금융산업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차원
에서 부채-주식전환방식에 제한된 규모로나마 참여하여 경험을 축
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은행부실채권의 정리는 은행의 위험자산을 축소시
키므로, 우리 나라 은행산업이 앞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금융국제화 추진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기존 부실채권의 정리와 아울러 앞으
로 금융자유화, 금융국제화, 금융증권화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경쟁심화의 결과로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
규부실채권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동시에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대출심사기능의 확충,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 은행감독정책의 개선 등의 대책이 요망되나, 이에 대
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라 하겠
다.

(※ 본 보고서의 요약 및 결론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고정원 전문연구원 044-550-4260 cwkoh@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