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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거주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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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관영(金寬永)
  • 발행일 1991/01/01
  • 시리즈 번호 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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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0년 초 주거안정문제가 노사협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자 정부는 1990년을 '근로자 주거안정의 해'로 선포하고 주택정책
의 우선 목표를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두며, 향후 3년동안 즉, 1992
년까지 전국에 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등 무주택근로자만을
위한 주택을 25만호 공급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다.

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9년 현재 우리 나라의 총근로자수
는 443만명이며, 기혼근로자 268만명 중 무주택 세대주는 153만 가
구로써 기혼근로자 중 57%에 달하는 근로자가 내집이 없이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주택근로자의 대부분이 월소득 50만원 이하
의 저소득층으로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근로자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정부주도
하에 해결하겠다는 정책의 발상은 일단은 환영할 만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주택자금화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기금조성액의 50%가 재
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일부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투입되고 있다고는 하나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조성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
면 다른 여타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에 대한 환원융자 및
복지부분 투자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도 주택관련 사업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우선 우리 나라의 주택사정을 살펴보고 제Ⅲ장에
서는 근로자의 주거사정을 살펴보고,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국민연
금기금의 성격과 국민연금기금의 주택자금화 방안으로서 융자사업
및 투자사업의 개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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