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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금융통합과 정책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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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문수(姜文秀)
  • 발행일 1991/01/01
  • 시리즈 번호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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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EC경제통합은 EC역 내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
다. 지난 1985년 EC역내 시장통합백서의 발표와 더불어 급진전되고
있는 EC경제통합은 최근 통일독일의 출현 및 소련과 동구의 경제
개혁과 함께 유럽경제질서의 개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의 시장통합이 완성되는 경우 EC는 미국에 버금가는 거대
한 단일경제권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내 회원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域외국들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범세계화?증권화,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 및 금융
산업 내의 경쟁심화로 인하여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주요
국의 금융시장 구조와 금융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공
동체는 1957년 로마조약과 1985년 역내시장통합백서에 근거하여
EC금융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同 백서는 상호인정의 원칙과
EC내의 단일은행 면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EC금융통합정책은 대외적으로 域외국에 대한 상호
주의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의 국제교역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우리는 EC 금융통합의 추진내용과 EC 域내외 금융
기관들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 EC 금융통합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
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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