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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임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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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훤구(朴煊求) , 박세일(朴世逸)
  • 발행일 1984/10/20
  • 시리즈 번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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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임금구조의 특성과 변화 : 총괄적 분석

1)직종별 임금실태 조사의 대상업체 및 근로자 속에는 우리 나
라의 민간부문의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고용업체만이 포함되어 있
어 우리 나라의 총유급근로자 중에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과 상용
근로자 10인 미만인 영세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農漁家 등의 비사업
체의 피용자들이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에서 제외된 유급근로자의 크기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총유급
근로자 550만명 중 약 250만명 정도로서,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유
급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전 근로자 평균수준 또는 그 이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여타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조
사대상 근로자들보다 劣位에 있다, 이들 제외된 근로자 중에서 공
공부문 근로자의 크기가 10% 내외임을 감안할 때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대부분이 저임계층 근로자들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유급근로자의 총임금 분포는 본 조사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유추 해석할 수 있다.

2)1980년의 자료를 사용한 임금결정 요인별 임금분산의 분해결
과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경우 각종 임금결정 요인의 직접효과의
합을 100으로 볼 때 性(40.3), 연령(25.4), 학력(11.6), 직종(9.9), 규모
(9.3), 산업(2.9)의 순으로 각종 임금격차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밝혀졌다. 분해결과를 남녀별로 나누어 볼 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
는 연령(52.6), 학력(18.4), 규모(12.7), 직종(12.2), 산업(3.1), 지역
(0.9)의 순으로 나타나고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학력(25.7), 규모
(22.4), 직종(20.0), 산업(18.6), 연령(10.9), 지역(2.4)의 순으로 나타난
다.

3)우리 나라의 임금분포는 근로자 속성, 예컨대 성, 학력, 연령
등이 고용특징, 즉 산업, 직종, 규모, 지역 등보다 결정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 속성이 임금에 주는 직접효과와 고용
특징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근로자 속성이 그 근로자가 어떤 산업,
규모, 직종, 지역에 고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임금분산에
주는 영향까지를 포함한 총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직·간접효
과를 합치면 성, 연령, 학력의 3개 변수가 전체 근로자 25,705명의
임금분포의 58.2%를 설명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만
가지고 임금분산의 약 44.1%, 여성의 경우는 학력만으로 26.6%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나라의 임금결정에 근로자의
속성이 얼마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4)이와 같이 임금구조 결정에 근로자 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밝혀 보면, '임금격차=근로자 속성별 노동생산성의 차'
라는 신고전학파적 설명가설보다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임금격차=근
로자 속성별 노동공급 가격의 차=노동자속성별 사회 관습적 생계비
의 차]라는 설명가설이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 그 이유는 첫째, 우
리 나라 노동시장은 아직 노동력 부족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노
사간 교섭력의 대등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적 완전
내지 유효경쟁시장적 성격보다는 차별적 수요독점시장적 성격이 강
하고, 둘째 생산성가설보다는 생계비 가설이 우리 나라 연령-임금
곡선이 특징과 학력별 임금격차의 특징을 보다 명쾌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5)지니계수, 대수분산도, 변이계수 등을 추정하여 우리 나라의
임금소득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임금소득 분포는
1970년대 후반에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어떤 뚜렷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하지 않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불평등도가 뚜렷하게 축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980-82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축소 추
세가 멈추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후반에는 학
력별, 직종별, 성별 등 노동자 집단 사이의 평균임금의 격차가 확대
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축소의 경향을 보임에 반하여,
각 집단 내부의 임금격차는 1970년대 전기간을 통하여 대부분 축소
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6)임금계층별로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대임금
지수, 즉 계층별 평균임금의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은
최저 임금계층인 제1 십분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저
임계층인 제2, 3 십분위의 상대위치도 분석기간 중에 뚜렷하게 개
선되었다. 또한 고질계층인 제10 십분위의 상대임금지수는 1972-76
년 사이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였으며, 중간수준의
임금계층의 상대임금 지수는 1972-76년 사이에는 하향추세를 보이
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었다.

7)1972-76년 사이에 직종간, 학력간,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분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동기
간 중에 동종학력내·동종직종내 근로자 사이의 임금분포도가 뚜렷
하게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종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분산도가 축소되는 현상은 1976년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정보유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업 내에서의 근무·인사관리에 있어 제반 관행이 보다 정형화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76-80년 사이에 임금분산도가 축소하게 된 주요한 원인
으로는 진학률 상승으로 인한 저학력 연소노동력의 상대적인 공급
감소, 동기간 중의 해외건설경기, 전반적인 경기호황으로 인한 남녀
기능 인력의 부분적인 부족현상, 근로자의 평균학력의 증가와 근로
자간의 학력분포 축소 등의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들 수 있다.

8)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던 저임해소 시책은
저임금 근로자의 상대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시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1974-76년 사이에 있어 최하위 임금계층의 상대임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82년 사이에 최하위 임금계
층의 상대임금 지수는 31.5에서 31.2로 오히려 하락한 결과를 보여
동기간 중에 인플레 하에서 주요 임금시책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下
厚上薄式 임금조정이 실제로는 저임근로자의 위치를 개선하는 데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직종별 임금격차의 실태와 변화과정

1)우리 나라의 직종간 임금격차는 인적 속성의 직종간 격차를
배제한 후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여 상
위직종과 하위직종의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직종별
임금격차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수준에 따라 점차 축소
되는 경향이나 서구제국의 임금비교에 본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사
회적 관습, 기업경영 풍토 등이 한 나라의 직종간 임금격차의 크기
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프랑스의 직
종간 임금격차가 서독보다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서독의 기업경영이
노사협의에 의함에 비해 프랑스에서의 경영방식이 권위주의에 의존
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2)생산기술 관련직과 사무관리 관련직 중 남자근로자를 고졸과
대졸로 각각 나누어 볼 때 대졸의 경우 기술직과 사무관리직 사이
에는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지 않은 데 비해 고졸의 경우에는 생산
직이 사무직에 비해 초임에서부터 계속해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졸자의 사무직 우대현상은 인력수급 상황의 반
영이라기보다 기업관행이나 사회관습의 결과라고 보이며 이러한 현
상으로 우수기능자의 확보가 어렵고 장기간 근속을 토대로 한 기능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3)1970년대를 통해 우리 나라의 직종간 임금격차는 1977-78년
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시점까지는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다
가 그 이후부터는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또
한 1980-81년 심한 인플레 속에서의 下厚上薄型 임금조정도 임금격
차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앞으로 노동시장의 수급여건 변화를 전망할 때 최근의 급격
한 대학정원의 증가로 1980년대 후반부터는 고급인력의 공급초과
현상이 빚어질 것임에 반해 농촌인구의 절대수 감소, 중학교 졸업
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재고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생산직 노동력
공급원이던 저학력 청소년 노동력이 감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하
급직종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장기
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직종별 임금격차 특히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직종의 임금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
러나 현재의 임금격차는 사회적 연대감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나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나 인력배분의 측면에서 너무 큰 것으로 판단
되므로 격차축소를 위한 정책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개입에 앞서 기업은 생산직의 사기앙양과 노사관계의 발전
을 위하여 기업 스스로 사무직 우대관행을 배제하고 직급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데 자발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하급생산직의 지나친 저임금이 해소되도록
하고 노동조합 운동의 정당화를 통해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을 도모
하여 사회적으로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 산업별 임금격차의 구조와 변화

1)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산업간 임금격차를
산업간의 인적 속성의 격차를 조정하고 볼 때 평균임금의 산업간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산업간 격차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대부
분의 산업을 중심으로 볼 때 평균임금이 높은 금융·보험업, 건설
업 등에서는 산업간 인적 속성을 조정한 후에도 높은 임금이 지불
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전기, 가스, 수도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적
속성을 감안할 때는 저임금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중분류산업에서
볼 때에도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제1차 금속산업과 음·식료품 산
업이 인적 속성을 조정한 후에는 석유화학산업 및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다.

2)우리 나라의 제조업에 있어 각 산업이 임금수준과 노동생산
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았다. 또한 기업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임금수준이 기업집중도가 낮은 산업의 임금수준보
다 크게 높아 각 산업의 상품시장 구조가 임금수준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았다. 또한 산업별 임금수준을 종속변수로 각
산업의 인적 속성 및 노동생산성, 순이익, 노동장비율 등을 독립변
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볼 때, 산업별 임금격차의 약 절
반 가량이 각 산업의 인적 속성의 특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며 나
머지가 생산성, 순이익 등의 산업적 특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됨을
보았다.

3)우리 나라의 산업별 임금격차는 1970년대를 통해서 점차 감
소되고 있음을 보았다. 고임금산업으로 일컫는 금융·보험업과 전
기, 갓, 수도업의 70년대를 통한 임금상승폭은 타 산업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임금상승폭이 타 산업에 비
해 높아 새로이 고임금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 볼
때에도 산업간의 임금격차는 1970년대를 통해 점차 감소하였다. 또
한 산업간의 임금격차가 1970년대를 통하여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에도 산업간의 임금의 순위는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볼 수 있었다,

4)각 산업에서의 임금상승과 고용변화의 상관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를 통해서 각 산업에서의 노동수
요 증가가 단기적으로 임금상승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격이론에서 시사하는 바로는 단기적
으로 산업간의 임금변화와 고용변화 사이에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고 하겠으나 이러한 정의 관계는 대분류 산업에서나 제조업 내에서
뚜렷이 검증되지 못하였다. 또한 각 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율 사이에도 뚜렷한 정이 관계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렇
게 각 산업내에서의 노동생산성의 증가나 고용증가가 각 산업에서
의 임금상승율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지 못함에 비추어 1970년대
를 통한 우리 나라의 임금변화는 신고전학파에 입각한 임금이론으
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겠다.

5)우리 나라의 1970년대 산업별 임금격차의 감소현상은 노동시
장의 구조적 변화, 즉 무제한적 노동공급 상태에서 노동력 부족상
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종간, 특히 생산직과 화이트
칼라직종 사이의 임금격차의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의 감소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나
라의 산업별 임금구조를 전망할 때 산업간 인적 속성의 격차가 점
차 감소되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간 임금격차는 점
차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아직도 우리 나라의 산업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저임
금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이러한 장기적인 임금격차 완
화추세를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특성

1)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를 근거로 본 우리 나라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특징은 규모간 임금격차가 남자근로자의 경우 두드러지
게 나타나며 특히 대졸 중심의 고위직종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
나 여자근로자에서는 심한 격차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모별 임금격차는 1970년대를 통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보
았다.

2)대기업과 소기업의 평균임금 격차 중 교육연수, 경력 및 근속
연수 등의 인적자본 요소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남자생산
직의 경우 약 30%, 남자 비생산직의 경우에는 0에 가깝게 나타나
규모간 임금격차는 인적자본 요소의 차이보다 노동시장 관행의 차
이에서 보다 크게 연유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자본집약도와
기술수준이 요구하는 노동력의 확보유지를 위한 총 근로비용의 최
소화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대기업 특유의 고용관행을 통해 이룩
하려는 기업경영 정책에 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발
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관행이 점차 대기업 쪽으로 접근되지 않는다
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기업환경의 변화는 산업 정
책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고 하겠다.

3)여자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규모별로 또는 연령별로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노동시장의 수급의 원칙이 여자근로자의
임금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숙련 여
자노동력의 고용기간이 짧아 대기업 특유의 고용관행이 여자근로자
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4)임금함수를 규모별로 추정하였을 때 대·중·소규모의 임금
함수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가 다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의 제약으
로 대기업을 종업원 500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대기업간에도 상
당한 구조적 차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구조는
도린저(Doeringer)와 퍼오르(Piore)의 이중 구조적 개념과는 다른
다층적 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노동조합과 임금 및 생산성

1980년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섬유산업, 금속·전자산업, 화학산업의 경우를 보았을 때 노동조합
이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비조직사업장의 근로자들보
다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연수, 근속연수, 연령 등이 평균적으로 높
고 대규모 기업체일수록 노동조합이 보다 많이 조직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학력, 경력 등의 근로자 특징과 기업규모, 지역 등의
사업체 특징 등이 노조조직사업장과 비조직사업장간에 차이가 있다
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 특징을 가진 근로자가 동일 지역, 동일규모
의 사업체에서 일할 때 단순히 그 사업체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얼마나 다른 임금을 받는가 하는 문제를 미시 분석한 결
과, 시간당 임금수준(총잉금/총노동시간)으로 볼 때 섬유산업의 경
우 노조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상대임금 효과는 약 7.3%, 화학산업
의 경우 약 7.7%, 그리고 금속·전자산업의 경우는 0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종 및 남녀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는 여자의 경우,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의 경우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
나 일반적으로 생산직 남자의 경우 약 4-5%, 생산직 여자의 경우
5-8%, 사무직 남자의 경우 6-15%, 사무직 여자의 경우 9-17%의
노조유무별 임금 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 노조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의 실증분석
결과와 대비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하겠고, 그것도
1980년은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우리 경제가 불황기였으므로, 일반
적으로 불황기에는 노조유무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 노조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은 보다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조가 위와 같은 상대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상이한바, 섬유, 금속·전자산업의 경우는 명백히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노조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기업규모가 작아지면 그 영향은 축소 내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난다. 다만 화학산업의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으로 여자는
100-499인의 중기업에서 남자는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노조유무
별 임금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시에 이와 같은 노조유무별
상대임금 격차는 여자의 경우는 그 격차의 대부분이 정액급여율(정
액급여/정규 근로시간)의 차에서 기인되고 있는 경향이 큰 반면 남
자의 경우는 격차가 정액급여율의 차에서가 아니라 특별급여, 초과
급여율(초과급여/초과 근로시간)등에서의 노조유무별 간 차에서 기
인되는 바가 큰 것이 밝혀졌다.

본 고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격차에 주는 영향을 대별하여, 학
력별, 직종별, 경력별 등의 임금격차에 노조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와 위의 학력, 직종, 경력 등의 특징내부의 임금분포에 주는 노조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전자의 경우를 보면 우선 학력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에
는 노조가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이 두드러지나
경력연수별·지역별 격차의 경우는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하
고, 또 예외적으로 주목할 만한 발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에 노
조의 영향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직종별 즉 사무직 대 생
산직의 임금격차는 노조사업장의 경우가 오히려 크다는 점이라 하
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사쌍방이 앞으로의 임금정책·관행의 수
립에서 깊이 반성해 볼 여지가 많은 점이라 하겠다. 다음 후자의
경우를 보면 제 격차 내부의 임금분포에 대한 노조의 영향은 명백
히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이 밝혀졌다.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준 영향분포는 자료의 제약 상 그 크기를
직접 양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우회적 방법으로 노조가 생산성에
주는 긍정적 영향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공제하고 난 후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가 임금수준에 주는
영향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는 가를 보려 하였다.

검증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된다고 보
이는 장기근속과 이직성향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노조의 기여분을 공제하고 난 후의 임금함수를 보면 노조의
임금수준에 주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1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
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노조유무별 임금격차란 노조의 생산성에
의 기여분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여, 또한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는 임금인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생산성에의 기여는 장기근속의 유도를 통한 현장 기술
의 축적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이외에 우리
가 쉽게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제 계기들이 많다. 예컨대 대
화채널의 공식화를 통한 불만해소, 동기유발, 경영 및 생산의 합리
화를 촉진시키는 충격효과, 기타 X-efficiency에 주는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장기근
속의 기여만을 감안하여 보아도 우리 나라의 노조유무별 임금격차
가 해소된다는 사실은 현재의 노조유무별 임금격차가 노조의 생산
성에의 기여분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
산성에 미친 노조의 영향에 대한 본고의 분석이 자료의 제약 상 한
계는 있으나 만일 우리의 실증분석에서 나온 바와 같이 노조가 생
산성, X-efficiency 등에 준 영향이 우리 나라의 노조유무별 임금격
차 수준인 7-8%선 이상이라면 이는 노조가, 흔히 주장되듯이 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가안정(하락),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이
되고 자신의 노동생산성 기여분만큼도 찾지 않은 셈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실증분석에도
항상 타당한 이야기가 되겠으나 본 연구와 같은 하나의 실증분석
결과를 가지고 조급하게 일반화하거나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은 위
험한 일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간혹
우리 주위에는 숫자에 대해 物神性을 부여하는 경향, 혹은 실증연
구의 과학성, 정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이전에 아전인수격 해
석을 서두르는 경향 등이 보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본래 어
떤 이론적, 정책적 관심이 있는 문제를 구체적, 현실적 자료를 가지
고 분석, 검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
은 실증분석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언하면, 동일문제에 대하여 다른 표본을 가지고 다른 분석방
법에 의해 다른 시점에서 행한 많은 검증결과가 있어야 하고 이러
한 연구결과에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경
향에 대해 보편성을 부여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직접 이용되는 참
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격차,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좀더 많은 좀더 정밀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어야 하는데, 그러
한 분석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본연구 결과는 하나의 예시적, 잠정
적인 것임을 독자에게 밝혀두는 바이다.

□ 지역별 임금구조의 특징과 변화

1)우리 나라의 근로자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우리 나라의 취업
구조가 지역적으로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제조업
의 취업자 중 90% 가량이 서울 및 경기지역과 부산 및 경남북지역
에 집중되어 있어 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크게 제약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취업기회의 일부지역에의 집중으로 인구의
도시집중과 이에 따른 대도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아울러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에게는 비농부문에의 취업기회가 제
한되어 농가소득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우리 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를 각 지역의 평균임금의 비교
를 통해서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이고 강원도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부산과 경기지역의 상대임금 수준이 가장 낮
다. 1980년의 경우 서울지역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부산지역의 상대 임금지수는 71.2, 경기지역은 74.6으로 서울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의 평균임금이 크게 늦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여, 학력 등을 조정한 후 지역간 임금격차는 전체 근로자의 평
균임금 격차보다 좁아진다. 부산 및 경기지역의 평균임금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지역에 있어 취업구조상 제조
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하위 생산직이
점유율이 크다는 점이다.

3)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해서 지역간의 근로자의 인적 속성의
차이를 제거한 후의 순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전남북
지역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의 경우에는 인적 속성을 조정하면 지역간의 순임금 격차는 남자와
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의 경우 전남북의 근로자들
은 학력, 경력 등을 조정한 후에도 서울의 근로자 임금의 약 8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지역간 임금격차를 지역간의 평균임금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1970년대에 걸쳐 우리 나라의 지역간 임금격차는 1970년대 후반
에 어느 정도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지역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확대된 중요한 이유는 서울지역이 취업구조상 산업, 직종에
있어 다양하게 변화하였던 반면에 경기, 부산, 경남북지역의 취업구
조는 제조업의 생산직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이들 지역의 서울지역
에 대한 상대임금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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