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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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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준(張鉉俊)
  • 발행일 1987/12/01
  • 시리즈 번호 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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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표준생계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거비의 개념이 두 가
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생계비를 산출하였으며, 또
식료품비안이 3가지이고, 기준이 되는 4인 가족의 생계비를 설정하
는 방법이 3가지이기 때문에 2×3×3=18가지의 생계비안을 계산하
였다. 그런데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1인 가구의 생계
비를 표준생계비의 산정가정에서는 2-5인 사구의 자료를 이용해 간
접적으로 회귀식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독신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최근 노
동부가 독신근로자의 소비지출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에 의한 결과를 본 연구에서 구한 1인 가구의 표준생계
비와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노동부의 실태조사결과가 표준생
계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차이를 가져오는 비목은 피복
및 신발과 교육교양오락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생계비가 궁극적으로 임금과 연관된다는 점을 고찰
하여 제조업 평균임금과 생계비의 수준을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는데 단순평균만의 비교로는 본 연구에서 구한 우리 나라의 표
준생계비가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임금의 분포구조 등의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하겠
다. 특히 일본의 최저임금수준과 중졸 남ㆍ녀의 초임수준과 비교하
여 이를 우리 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정할 경우 최저임금수준이 표
준생계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계산과정에서 보았듯이 추정방법을 약간 변
경시킴으로 해서 상이한 표준생계비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식료품비
의 산정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구해질 경우 전혀 다른 표준생계비
를 추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가장 적절한 표준생계비
를 구한다는 것은 엄밀한 모형과 계산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사회
의 함의가 가능한 수준의 설정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실한 자료의 수집과 다양한
추계방법의 검토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하나의 시안과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적절한 표준생계비의 산출모형을 개발하고 토론
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자 함을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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