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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업체의 임금실태 및 구조와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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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준(張鉉俊)
  • 발행일 1987/02/01
  • 시리즈 번호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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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임업체, 특히 하청업체에서 임금 및 노동비용이 총 제조비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7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들 업체가 최저임금이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매출액 및 기업수지를 전적으로 임
가공과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수출모기업의 하청을 맡아 영
세하기 때문에 교섭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주들이
최저 임금의 도입충격을 경영합리화를 통해 흡수하겠다고 반응을
보이는 한편 하청업계에서는 임가공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기업도
산 혹은 공장폐쇄도 고려하겠다는 기업주도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
으나 최저임금 자체보다는 이미 노동경험이 있어 적용 대상을 넘어
서는 근로자는 강력하게 下厚上薄에 의한 임금조정을 원하고 있었
으며 이는 평균근속연수가 짧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많
은 근로자가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 되야 한다는 반
응을 보였다. 생계비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실은 결혼여부와 부
양가족의 유무로 미혼근로자와 기혼근로자간에 또 여성과 남성사이
에 요구액 및 실제 지출액, 지출 항목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도입이 스스로의 직장이나 혹
다른 근로자의 해고, 미취업 등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전
혀 알지 못하고 있거나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근로자가 기업주는 현재 수준보다 임금을 더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다고 믿었다. 일부업종, 특히 봉제업계에서는 최저임금도입을
앞두고 이미 생산공정을 하청 라인화 하든가 제조시설을 독립법인
화 시킴으로써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업주
측에서는 기업합리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소한 5인 이
하 업체는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감안하
면 제도의 효과 및 준수성에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일부 항목의 보완, 수정과 아울러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업노동자 양측의 의식태도를 알 수 있게끔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 설문 항목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임금 기입 난의 혼동으로 원 통계를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단위가 틀리거나 하여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조사에서 나타난 임금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저임근로
자의 경우 산업별 차이보다는 지역별 차이가 더 크고 유의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최저임금제 운용에 고려해야
될 점으로 나타난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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