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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최저임금제의 경험 : 발전과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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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현준(張鉉俊)
  • 발행일 1987/02/01
  • 시리즈 번호 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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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 임금법 제정이래 점차 진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역포함 최저임금의 보급과 함께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들었다. 제도의 점진은 노사단체의 정책의 타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데 최저임금제도를 일부 소외된 층의 대책으로서 이
용하려는 사용자 단체와 일본의 저임금 구조를 개혁하는 좌표로 하
려는 총평 사이에는 현저한 대립이 엄존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
에서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은 말하자면 노동시장을 청소하는 기능
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최저임금으로 구제된 노동자도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또 소
영세업자의 비판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업자간 협정방식폐지 이후도 이와 같은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
되는 이유는 제도적으로는 삼자구성 원칙의 심의 회에 중요한 역할
이 부여되어 왔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노동조합의 제도에 대한
기대는 컸었으나 개별 임금교섭에 의한 기업내의 최저 임금 액이
채용임금을 크게 상회하지 않고 또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용자 대표와 공익위원에게 노동시장에 있어서
시장임금이상의 최저 임금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
다. 우선 전국 전 산업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시장자금
을 이것에 따르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책으로서는 가능하지만
그 실현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 일본의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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