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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분기계량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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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중수(金仲秀)
  • 발행일 1986/12/01
  • 시리즈 번호 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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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1970년 이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총량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결과를 보면 실망노동효과는 모
든 계층에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주근로연령계층
에서는 노동과 여가선택이론에 의거한 실질임금이 경제활동참가율
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차적 노동계층에서는 인
구연령구조의 변화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노동수요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식되
고 있는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고용흡수력 감소추세의 가설은 실질
임금 변화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경우지지 받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질임금상승이 노동수요 감소에 미치
는 영향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실업률의 구성내역을 살펴본 결과 20세 미만의 남ㆍ
녀 계층을 예외로 실업률수준의 상대적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잠재 국민 총생산력의 상실이란 관점에서의 실업률
변화추이를 볼 때, 근년의 실업률은 과거에 비하여 질적으로 악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임금상승율과 실업율의 상충관계분석에 있어서는 불가속
인플레이션 실업률의 변화추이를 감안한 결과 두 변화사이에 역의
유의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실업률이 임금상승률에 미치
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반응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 결과는 앞으로의 노동시장 정책결정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총량모형분석의 일차적 시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분석은 계절 조정된 자료,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
하는 모형의 정식화의 안정성유지, 노동수급의 불균형인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함수식 추정에 있어서의 연립방정식 편의제거문제 등이
향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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