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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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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주학중(朱鶴中)
  • 발행일 1982/04/30
  • 시리즈 번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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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분배의 상대적 형평성과 역사적 배경

60년대 중반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계층별 소득분포에 관한 추
계는 오늘날까지 여러 학자와 기관에 의해 추계된 방 있다. 소득자
료의 미비와 결함으로 이용자료와 추계방법에 따라 추계결과에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오시마(Harry T.Oshima)' '포커트(Felix
Pauckert)' '체너리(Hollis B. Chenery)' 등이 시도한 국제비교에 의
하면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의 상대적 형평성은 부인할 수 없다. 우
리 나라에 있어서 고도성장이 비롯된 1960년대 초 이전의 경제적
여건은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공통점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분배 면에 있어서 한국의 상대적 형평은 어
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착안점이었다.

여기에 제시된 가설은 하아벨모가 지적하였듯이 역사의 불가역
성에 비추어 발전초기에 비록 많은 유사점을 가진 경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차이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다란 또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초래한다는 경제적 진화론에 입각하여 한국
의 소득분배가 처음으로 추정된 60년대 중반 경까지 여러 가지 형
평 조성적인 역사적 특수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역사적 특수성
이란 일본의 식민지정책 하에 한국인의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이
미진하였던 데다가 해방이후 각종 교육기회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
고, 또 전시 및 그 이후의 혼란기에 자질본위의 진학기회가 주어졌
으며 졸업생은 공개시험을 통하여 사회진출 기회가 개방되었기 때
문이다.

또한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물적 자산은 국유화된 가운데 국유
농지는 물론 대지주가 소유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2차에 걸친 농
지개혁으로 농토는 3町步 미만으로 분산되었으며, 농토를 제외한
물적자본은 10여 년에 걸친 귀속재산의 정리, 6·25동난의 피해, 농
어촌 고리채정리, 부정축재 회수 등으로 소멸, 분산되는 일련의 사
건이 발행하였거나 정책이 추구되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은 자산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분배의 개선을 의식하거나 목적
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에 좋은 영향을 미쳤음이
확실하다. 특히 농지개혁과 농지소유의 상한선 설정은 60년대 초까
지에 걸쳐 소득원천이나 산업구조로 보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
였던 농업부문의 소득분배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그것을 크게
향상시켰던 것이다. 오늘날 소득분배 개선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서 토지개혁이나 생산수단의 재분배가 권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비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세대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가 부여되
고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동난과 전후의 어려움으로 능력과 소질
을 가진 젊은이가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추진할 기회가 주어졌으
며, 이로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상대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계층간의 기동성에
기여한 역사적, 제도적 여건은 전반적으로 인적, 물적자본의 축적이
부진하여 부를 많이 소유한 뚜렷한 계층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격차보다도 학력별에 의한 그것이 더욱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로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초에 이르는 기
간은 비교적 어느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형성
이 가능하였고 물적자본은 간헐적으로나마 커다란 충격에 의하여
확산 또는 최소한 집중이 억제되었던 시기였다. 이로써 고소득계층
의 소득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는 반면, 자질을 지닌 교육받은 인력의 사회진출은 급여소득을
창출하여 소득분포에 평준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물론 해방 이후에 부의 축적을 조성하고 집중시키는 정당하거
나 부당한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과 부실
기업의 저평가 및 선별적 拂下, 과소평가된 외자의 할당, 각종 이권
및 정책지원의 부여, 세제 및 금융상의 특혜 등등에 의해 물적 자
본축적이 편중되도록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축
적 기회는 어느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공공연하게 있다. 그러나 60년대 이전과 같은 저성장 단계에서
의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대동소이하였고 前述한 바
와 같은 우리 나라의 특유한 재산평준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과
개혁에 의하여 크게 相殺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0년대 후반부터 우리 나라 소득분배에 유리하게 작용한 이러
한 역사적 요인이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도성장의 재원조달에 비현실적인 금리의 재정투융자와 저리의 외
자도입은 국제금리와 은행금리, 은행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를 전
제로 하면 적지 않은 비율의 증여분이 기업주의 자본축적에 기여하
였다. 특히 외자도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外換의 고정환율
제 아래 그 원리금 상환은 노동집약적 제품의 輸出代錢으로 하게
되는바, 이에 크게 기여한 상대적 저임의 생산직 종업원들에게 외
자도입의 증여분이 배분되지 않는 것은 투자자와 근로자간의 성장
의 과실을 형평 배분한다는 관점에서 옳지 않다.

둘째, 이중금리 구조를 일소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시도된
1973년 8·3 조치의 고리채동결은 상환기간으로 보아 최소한 5천만
원 내지 1억원 미만 소액의 채권자 자산을 기업에 유리하게 재분배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60년대 중반까지 있었던 개혁
과 조치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셋째, 고도성장과정에
있어서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업단지의 조성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
과 이에 따른 지주계층과 기업의 엄청난 자본잉여를 초래하였던
바, 이는 부와 자산소득이 집중현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끝으로 진학연령 계층의 증가와 중고등학교 진학률의 증가를
감안하지 아니한 대학정원의 제한은 대학입시 경쟁의 치열화와 재
수생 문제를 초래하여 저소득계층 자녀의 진학기회를 크게 제약하
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상
대적 형평성에 기여한 역사적 요인의 영향력을 크게 잠식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식적인 국민소득자료에 의하면 현 발전계층에 비추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도 우리 나라에 이성서 재산소득의 비율이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
간 20% 이상의 지속적인 저축율과 투자율은 엄청난 부의 축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고율의 투자율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
는 것으로 자본의 상대가격의 저하로서 相殺되지 않는 한, 재산소
득의 비율은 고도성장과 더불어 증가할 것은 분명하고 수익자산 분
포의 집중경향은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60년대 후반부터 경직적인 대학정원의 규제는 역사적으로
강한 국민대중의 향학열과 경제, 사회발전과 더불어 급증한 중고등
학교 진학률간에 커다란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학벌이란 명예와 학
력별 임금격차, 승진과 입신의 기회를 점하려는 고소득계층이 무분
별하게 과당한 과외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
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적령청소년의 대학진학기회를 크게 제약
하여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대간의 기동성을 제약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의 장기적 결정요인은 단기적인 분배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
고 소득분배의 장기적 추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적 요인은
일단 그 영향력을 형성하면 단기적 영향력을 중화시킬 수 없다. 우
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역사적 요인을 보전하는 데에는 이를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노력과 배려가 필요
하다. 분배정책 입안이나 국제비교 분석에 흔히 간과되는 역사적
요인에 주의가 환기되어야 하겠다.

□ 도·농간 소득격차의 재고

도·농간의 소득격차에 관한 오랜 인식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이에 따르는 새롭고 보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타성에 젖게 하는 경향이 있
다. 급속한 성장에 의하여 중진국에 이른 오늘날까지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 중의 하나라 가용통계이며 통계상 제약으로 인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이 옳고 그른 것인지가 식별이 곤란
한 실정이다. 흔히 사회과학연구의 방향은 문제의 인식과 가정에서
출발하고 그 인식이 옳고 그르든지 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
증적 근거는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다.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신축성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하며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론을 가름할 수 있는 분석적 검토에 힘쓰는 학문적 태
도가 있어야 하겠다.

도·농간 소득비교에 있어서 현존하는 통계자료로써 올바른 비
교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도·농간 소득격차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근래 이에 관한 연구는 농가재고의 과대평가 분
의 제거, 도·농간 불변가격 소득비교, 도·농간 1인당 소득비교 등
에 의하여 통계조사로서 공표된 도·농간 소득비교보다 더한 격차
가 있는 것으로 연구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고찰한 바와 같
이 이러한 농가소득의 조정에 있어서 재고평가의 문제는 추계방법
의 직관적 오해로서 부당하고 불변소득의 비교는 1974년 이후 물가
지수 상 일관된 괴리를 나타내어 농가소득의 디플레이터(deflator)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평균 가구
원수에 의한 1인당 소득비교는 생계비 소요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를 도외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가소득의 조정과 도시근
로자 가구소득과의 비교는 농가소득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는 편의
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근로자 가구에는 소득에는 농가소득에 포함되지 않
은 傳貰 및 자가소유에 의한 換價所得이 포함되고 도시가구 소득에
상당한 생계비적 급여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직접세 및 공과금의
부담은 분명히 도시근로자 가구가 농가보다 많고 아직도 간접세 귀
착에 관한 분석은 없으나 간접세도 소비행태로 보아 도시가계의 부
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포괄적인 도·농간의 소득분포차로
인하여 농가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개별가구 비교에 있어서 극단적
인 도시고소득 가구를 제외하면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농가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중상위 소득계층에는 농가비율이 많은 현상을 나
타낸다. 도·농간 소득비교에 있어서 농가소득의 비교우위에 영향
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은 오늘날까지 도·농간 소득분포에 있어서
배제되어 왔다.

이리하여 오늘날 분배문제로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문 내 계층간 소득격차나, 도시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및 경영
자 가구간의 소득격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빈곤 등 새로
운 분배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20년 전이나 60년대 후반에 부각되었
던 문제인 도·농간 소득격차를 아직도 중요시하는 것은 문제의식
에 대한 시대적 착오로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의식을 새롭게 가지고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려 할 때 직면
하는 것은 가용자료의 제약으로서 상술한 바와 같은 조정을 통한
실효생활 소득의 추계로서보다 올바른 도·농간의 소득비교를 시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은
여러 조정항목을 가용자료의 제약 속에 가능한 한 조정하고 아직도
가설화되지 않은 조정비교의 시도이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간의 소득비교를 조정하여 두 가지 試算을 제시한 것이다. 이
두 調整試算에 있어서 試算表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또한 분배문제의 요체인 부문 내 분배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60년대 후반에 도·농간 실효생활 소득의 격차는 분배
의 문제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나 1970-71년과 1979년을 제외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며 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1976년 크로스 섹숀분
석이 타당성을 지닌다면 도·농부문의 최고소득 계층을 제외한 국
민대다수에게는 상술한 3개년에 있어서도 도·농간의 실효생활 소
득 상의 격차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분석이 지니는 문제점은 가용자료의 제약으로 국내외 자료
를 활용한 파선의 시도라는 것이다. 가용자료의 제약은 앞으로 보
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통계자료 연구에 참여하고 통계생산 기관의
활동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해결될 과제이다. 당분간은 가용자
료를 잘 이용하여 차선의 試算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우리의 경제현
실을 보다 바르게 조명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 노인복지와 형평의 증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오늘날 정년을 맞이한 노령인구는 그들이
걸어온 시대적 배경과 그 사회적, 경제적 특성으로 보아 여러 가지
취약점을 지닌 계층이라고 하겠다. 前述한 바와 같이 오늘의 노령
인구는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출생하여 이민족의 지배와 차별
대우로 오늘날과 같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최소한 두 차례
의 戰亂에 병역을 겪고 전후복구와 輸出立國의 일군으로서 주역을
담당하는 한편 그들의 자손에게 보다 큰 교육기회와 인적자원 형성
을 뒷바라지하였다.

이들이 힘들여 이룬 역사적인 경제건설의 결과와 급격한 사회
변화, 그리고 서구문물의 영향에 따른 핵가족화의 추세는 오늘날
노령인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보다 앞서간 어버이들에게 올
린 봉양마저도 받지 못하는 서러움까지 겪게 되었다. 또한 절대적,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오늘의 노령인구는 평균수의 연장에도 불구하
고 이어오는 세대의 새로운 경제활동 인구의 높은 증가로 근로의
의욕과 능력은 있으나 후진을 위하여, 그리고 정년의 조정이 불가
능한 전환기를 맞아 은퇴하여야 하는 난처한 입장과 처지에 높여
있다.

국민의 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고령자나 부양의무를 지닌 젊
은 계층이 모두 자식에 의지하는 노후생활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녀에 의하여 원만하게 부양되지 않는 경향
이 있으며 고령자의 비교적 높은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
한 개인저축과 그 증식은 지난날의 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극히 어
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정년에 따른 퇴직금지급도 한 직장에 종
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시의 근무연한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上厚下薄의 정년규정은 정년이후의 생활방안이 미흡한
계층에게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가산금이 혜택을 제약하고 있다. 노
령연금은 현재 공무원, 직업군인, 교원 등 특수직종에 한정되고 있
어 특수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계층과 자영업 종사자
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생물학적 현상인 불가항력적인 노령에
이르러 빈곤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계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다. 현시점에 있어서 더욱 더 염려되는 것은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적, 제도적 방안에 현존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변화가 예
상되지 않는 가운데 인구의 전반적인 노령화에 따라 노령인구가 계
속 증가하고 이들의 빈곤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큰 문제로 해
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노령빈곤에 관련된 현존하는 연구와 통계자
료가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그 규모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우
나,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선진제국에 있어서
도 노령빈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와
같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는 내일의 빈곤문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
다.

노후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대책수립은, 첫째,
사회적 정의와 형평, 둘째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노령인구의 생활개선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출생, 성장하여 불리한 경
제여건 하에 60년대 초 이후의 고도성장의 터전을 닦고 또 말할 수
없이 나쁜 근로조건 속에서 그 역군으로 땀 흘려 일했을 뿐만 아니
라 보다 편한 생활보다는 자녀의 후일을 위하여 인적자원 형성에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투자와 희생을 감수하였
다. 실로 오늘날 정년을 맞이하여 노령화된 계층이야말로 우리의
오랜 과제였던 경제부흥에 썩는 밀알의 구실을 하였다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지금 장년기로서 활동하거나 또는 앞으로 그러한 역군으로서
활동할 세대는 이들이 닦은 발판 위에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며 고소득과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여건으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보상되지 않은 유, 무형
의 저축 위에 오늘과 내일의 번영이 자리하고 있을진대 시차는 있
다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사회적 정의요 형평이라고 하
겠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노령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은 정부의
가용재원에 한계와 많은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다
루어져야 하며 범국민적 관심사로서 환기되어야 한다.

혹자는 노인복지시책에 발전단계에 따라 내일의 정책과제로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나 그때는 이미 시
차로 인하여 그 기여를 가장 크게 인정받았어야 할 노령계층은 등
한시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평생을 마치고 그 기여도가 점점 감
퇴한 세대의 노후를 돕는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時宜의 기를 잃
으면 정의와 형평을 또다시 그릇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빈곤과 저소득계층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소득분배의 정책적 실효는 주어진 경제성장률 아래
가급적이면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을 相殺하면서 빈곤계층 내지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용기회의 증대에 의한 소득증대이
며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과세와 보조금에 의한 재정적 소득재
분배라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노령계층의 빈곤과 저소득이 이와
같은 정책수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은 s역
사적 이유뿐만 이니라 노령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증진은 시대적 형평의 증진과
소득분배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
다.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수단은 다양한 접근으로 시도될 수
있으나 노후생활이 경제적 방편인 소득과 저축을 증진시킨다는 한
정적인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도 그 대상을 장단기로
하여 소요되는 재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
중요성에 따라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조기실시, 법정정년의 연장, 특
히 제도적으로 형평성을 잃은 비현실적인 저학력직의 조기정년의
연장,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의 증대 및 증식 등을 강조하였다. 국민
복지연금의 조기실시는 그 성격상 많은 내일의 노령계층에게 제도
적으로 노후의 생계를 보호하는 방안으로서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
서는 상당한 회임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시행되어야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대국적 입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상의 퇴
직금조항 위에 국민복지연금을 요구하는 근로자 측의 과욕과 유리
한 현행 제도에 안주하려는 기업 측의 安逸無事한 태도와 성장우선
이란 在來의 선입감에 사로잡혀 국민복지 증진에 중대한 당면과제
를 연기하는 정부측의 우유부단이 크게 반성되어야 하고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시행에 용단을 지녀야 하겠다.

법정정년에 대한 규정은 해방직후 제정된 것으로 수명이 연장
되고 장기간의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근대사회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활이라도 통하여 스스로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 가능성을 박탈하는 현행 규정은 시급히
시정돼야 하겠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는 경험에 의한 지혜가 각
계각층에 아쉽고 축적된 인력을 정년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큰 손실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고령자도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전
통적인 연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여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
도록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하겠다.

노후를 위한 개인저축의 증대와 증식은 경제안정, 제2금융시장
의 정착 및 발전, 개인소득의 증대, 소비억제 등 복합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제요건을
갖추면서 오늘의 축적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노
후를 위해서라도 저축생활을 勵行토록 유도되어야 하겠다. 현재 제
도적으로 무의미한 우대저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도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
다.

이상과 같은 포괄범위가 넓은 대책이 정비된다 하여도 필연적
으로 노령계층의 일부는 영세민으로서 생활보호대상이 된다. 이러
한 노령빈곤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공적부
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적부조의 대상과 보호수
준이 한정적이므로 생활보호에 대한 별도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나 재정규모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은 분
명하다. 한 가지 가치판단론적 문제의 소지는 가용재원의 한정성에
비추어 부녀자 빈곤계층과의 경합관계인 바 노령인구의 시대적 기
여에 비추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여 주는 것이 소
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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