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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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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전홍택(全洪澤) , 김상기(金尙基)
  • 발행일 1997/04/09
  • 시리즈 번호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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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적 위기는 개혁의 필요조건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할수록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한다. 북한은 1990년 이후 6년간 경제성
장률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1995년 북한의 경제규
모는 1989년 3/4수준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식량, 에너지, 외환부족은 북한경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
다. 식량난은 2년의 연속적인 홍수피해와 집단농업이라는 체제적
모순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점차 북한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외환부족은 북한경제의 애로부분인 식량,
에너지, 생필품과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의 수입을 제약한다는
면에서 북한경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북
한의 경제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근본적
인 경제개혁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제의 회생을 위해 사회주의 계
획경제틀 내에서의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이
추구한 경제난 극복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
의 전략이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나진, 선봉자유
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집약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대내적인 부분개혁조치로는 먼저 농업분야에서 협
동농장의 농업기업 연합소로의 개편과 최근에 시도된 분조관리제의
변화가 있으며 경공업분야에서는 필요한 자원확보와 외화난 타개를
위해 지방공업육성과 군의 자립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 정춘실운동이 대대적
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무역부문은 무역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부서와 지방경제기관 등도 무역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무역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부분개혁조치들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던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소유형태의 공유제와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이라는 중앙계획 경제체제의 기본 틀하에서 물질적 자극을 강
화하고 계획기구를 효율화한 것이다.

대외적인 면에서의 뚜렷한 정책변화는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초 설치된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는 외국인 단독투자가 허용되며 기업활동을
하여 얻는 이윤과 기타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북한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특수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였
다는 것은 비록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고 경제특구에 한정된 개혁을
타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청사진은 감지되고 있지만 부분개
혁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정책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은 1995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기반조성에 노력
을 경주하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점을 볼 때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중국식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변
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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