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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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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황성현(黃晟鉉)
  • 발행일 1995/02/06
  • 시리즈 번호 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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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서론

Ⅱ.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의 배경 및 목적
 1. 재정수요 증대와 세입기반의 확충
 2. 기금관리제도의 개선
 3. 정책금융 축소 등 재정.금융의 적정관계 정립
 4.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와 관련된 몇가지 논점들

Ⅲ. 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기금구분 기준의 합리화와 재분류 방안
 2. 기금의 통폐합 방안

Ⅳ.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현황
 2.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공공자금의 통합관리와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제고
 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탄력적 운용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상의 개선과제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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