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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장 및 구조변화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분석 : 19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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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홍성덕(洪性德)
  • 발행일 1994/06/18
  • 시리즈 번호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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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O자료를 기초로 해서 볼 때 1955-9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은
국내생산, 부가가치, 수출입 및 국내수요 등에 있어서 급속하고 상
당한 구조적 변화를 수반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기적인 산
업성장 및 구조변화의 수요측 요인을 몇 가지 상위한 방법에 따라
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체경제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 분석방법상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성장 및 구조변화에 대한 각 독립적 요인
의 상대적 기여율 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몇 가지
상위한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는 국내수요확대와 수출확대가 조생
산, 부가가치와 수입성장 및 구조변화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고, 수입대체와 기술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1963년 이후에는 수출확대기여율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
라 수출확대는 수입대체에 비해서 상당히 큰 간접효과를 창출했다.

셋째, 공업화의 선도부문인 제조업의 생산성장요인 분해결과를
보면 내수확대의 상대적 기여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절감되고 그
대신 수출확대 기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1차 차이기준 불변 부문별 비율방법에 의해서 전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요인의 분해결과를 조생산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부가가치계수변화에 따른 성장기여를 국내수요확대와 수출확대성장
요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조생산성장 및 구조변화요인의 측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초기에는 성장요인의 주요요인이
국내수요확대였으나 후기에는 수출확대요인도 생산성장의 주요인
이었음을 결론적으로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다섯째, 수입의 증가요인을 각종 상품별로 분해하는 방법과 수
요부문별로 분해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접근법에 의해서 측정, 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모두 국내수요확대와 수출확대가 전후기간에 걸
쳐 수입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하며, 불변부문별 비율방법의 1차 차
이기준에 의한 전체적 측정치에 의한 국내수요 확대에 따른 수입증
가는 전기의 86% 수준에서 후기에는 59%수준으로 낮아지는 데 반
하여 수출확대로 수입증가는 초기의 36% 수준에서 40%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수출확대에 따른 원자재 등의 중간재 수입
을 직, 간접적으로 더욱 증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출증대에
따른 외화 가득률을 높일 수 있는 무역정책의 개선이 계속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1975-90년간에 대한 세부업종별 성장요인별 기여율과
동 기간중의 국내외 생산자 가격 및 생산보호구조의 변화를 나타내
는 지표간에 상관관계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첫째, 수출확대기여율
과 명목보호율 또는 실효보호율의 변화간에는 예상했던 바와 같은
유의한 부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 나라 수출
산업의 해외수출가격이 수출에 대한 각종 세제상의 우대조치로 인
해서 국내판매용 생산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둘
째, 수입대체 기여율과 명목보호율 및 실효보호율간에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수입대체정책이 대부분의 경우 무역보호장벽의 일방적 제고를 수반
치 않았음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 나라의 공업화 전략
이 60년대 초반에서 종래의 수입대체 중심의 대내지향적 전략에서
수출주도적 전략으로 전환되었는데, 그것이 적어도 생산성장을 유
도하는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입대체를 어느 정도 강조하는 정책을 지속하더라도 대
외지향적 공업화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한 우리 나라의 수출주
도적 성장패턴에는 좀처럼 변화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은 우리 나라에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밖에는 다른 효
과적인 대안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수출확대
없이는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유인체제의 유지야
말로 가장 중요한 성장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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