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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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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발행일 1994/03/26
  • 시리즈 번호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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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보의 효율성은 시장에서 모든 이용 가능한 관련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그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를
적절히 나타낼 때 달성되며, 이러한 시장은 배분 및 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다.

- 한국 주식시장의 효율성 검증에 관한 계량분석에서, 한국 자본시
장에서 정보의 효율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원배분
및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정보
효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제도의 개선, 기업공시제도
의 활성화, 내부자거래의 규제강화, 신용정보제도의 발달 등 제도
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회계정보의 공신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제도와
외부감사제도 그리고 정부의 감독 규제제도가 정비되고 제도간
의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투자자에게 공정한 시장경쟁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정확한 투자의
사결정을 내리게 도와주기 위하여 기업내용공시제도의 개선이 요
구된다. 유가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또는 경제에
관한 중요정보가 일부에 의하여 독점되지 않고 모든 투자자에 동
등, 균일하게 제공되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기 위하여 내
부자거래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신용정보제도가 조속한 시
간 내에 정착되기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
다.

- 기업의 내부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며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
등하게 전달될 때 투자자는 보호되고 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내
릴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 그러므로 정보가 생산되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사용되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거시적으로
국가,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순효익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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